미국-한국 및 미국-일본 기술협력 강화

◈ 목차

Ⅰ. 개요 

Ⅱ. 협정 주요 내용 

Ⅲ. 추진 배경 

Ⅳ. 전망 및 시사점 

Ⅴ. 결론

◈본문

Ⅰ. 개요 
미국은 2025년 10월 30일, 일본 및 한국과 각각 기술 번영협정(Technology Prosperity Deals, TPD)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DOC)가 주도했으며, 백악관 과학 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과 미국 국무부(State Department)가 협의에 참여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동맹국과의 첨단기술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동 연구·개발, 기술 표준 정렬, 공급망 보안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협력 범위에는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우주기술, 차세대 통신 등이 포함되며, 향후 공동연구 프로그램과 인력교류, 기술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미국-일본 간 협정과 미국-한국 간 협정은 각기 별도로 서명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정책 협정 형태로 체결되었다. 또한, 협정에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신 정보 공유, 공동연구 참여, 표준화 협력, 인력교류 등을 중심으로 하는 비재정적 협력 구조로 구성되었다.

Ⅱ. 협정 주요 내용 

• 1.미국-일본 협정

• ■미국은 일본 정부와 협약을 맺고, 인공지능과 양자정보과학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표준화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 ■미국은 일본이 운영하는 핵융합 실험시설인 JT-60 SA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업용 핵융합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 ■ 미국은 일본과 함께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 및 달 탐사 프로그램에서 기술·자료 공유 및 우주기술 개발 파트너십을 심화하기로 결정했다.

• ■이 협정은 양국이 첨단기술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선언을 포함한다.

• ■이 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책 협약 형태로서, 직접적인 연구비 제공 조항이나 자금 지원 약속을 담고 있지는 않다.

• 2.미국-한국 협정

• ■미국은 한국 정부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AI,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초과학 및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분야에서 공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 ■미국은 한국과 차세대 통신 기술 개발, 저지구궤도 위성 통신 및 위성항법시스템 분야에서 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 ■미국은 한국을 기술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공식 인정하며, 반도체·배터리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첨단제조 산업을 미국의 기술 공급망 전략과 연계하기로 했다.

• ■이 협정 역시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 조약 형태는 아니며, 자금 지급이나 보조금 제공 약속 없이 주로 기술 협력, 표준 정렬, 인력 및 데이터 공유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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