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도서관, 과학 연구에서의 AI 활용에 관한 보고서 발표 외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298호

◈ 목차

Ⅰ 이슈 분석

MASGA 시대의 조선기자재 산업 대응

Ⅱ 주요 동향 16

1. 과학기술 16

일본 국회도서관, 과학 연구에서의 AI 활용에 관한 보고서 발표 16

중국, 국민경제･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 건의안 채택 19

중국 베이징시, 과학기술 금융 시스템 구축 및 지원 방안 발표 22

독일, ‘마이크로전자 전략’ 채택 25

EU 집행위원회, 2026년 업무 계획(Work Programme) 발표 28

EU, 회원국의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방위 대비 태세 로드맵 발표 31

OECD, 과학기술혁신 전망(STI Outlook) 2025 발표 33

WEF, 지구 건강 회복을 위한 10대 유망 기술 발표 35

2. ICT 38AI/XR 결합 BCI, 공간컴퓨팅의 차세대 인터페이스로 부상 38

양자컴퓨팅 상용화 시대 개막, 실험실에서 산업 현장으로 44

OpenAI, AI 브라우저 ‘Atlas’로 웹 패러다임 전환 시도 50

AI 결합으로 진화하는 XR, 공간 컴퓨팅 생태계의 서막 56

Ⅲ 단신 동향 61

1. 해외 61

2. 국내 71

Ⅳ 주요 통계 78

◈본문

Ⅰ 이슈 분석

■ 美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경 및 이민 정책, 에너지와 경제 정책과 같은 국내 정책, 외교 및 국제 정책 등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이른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을 펼침
○ 국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전환 폐기, 파리기후협약 탈퇴, 화석연료 개발 확대 등이 포함된 에너지 정책, 연방정부 고용 동결,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의 축소, 규제 제거를 통한 민간 활성화 등의 개혁을 추진
○ WHO, 유엔인권이사회 등 다자주의 탈퇴, 관세 전쟁 및 보호무역 정책 등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 시행

-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유럽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인상 압박, 그린란드 인수와 같은 급진적 정책 추진

■ 트럼프 행정부는 MAGA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 인상, 핵심 산업의 공급망 내재화, 환경･노동･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축소 등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관세･보조금 정책을 통해 반도체･에너지･방위산업 등의 주요 제조업에 대한 미국 내 재구축을 목표로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

- 이를 위해, 미 의회는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위한 청문회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법인세 감면, R&D 세액공제 확대 등이 담긴 「감세 및 일자리법(TCJA, Tax Cuts and Jobs Act)」의 제조업 우대 조치를 연장 

- 또한 친환경 규제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제조업 환경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

○ 미국은 리쇼어링 정책과 함께 타국에 대한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

- 2025년 7월, 미국과 일본은 15% 관세 타결과 함께 SMR, 데이터센터 전력･ 통신 장비, 전자부품 등 분야에서 총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정 체결

- 같은 달, ‘상호공정무역 프레임워크(Cooperation Agreement on Reciprocal, Fair and Balanced Trade)’ 형태로 EU 내 민간 기업들이 미국에 6,000억 달러 투자를 약속

- 말레이시아는 LNG, 항공기 구매 등과 함께 7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약속

■ 2025년 10월, 한국과 미국은 조선업 1,500억 달러가 포함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투자 협정을 체결

○ 대규모 현지 투자와 유지보수(MRO)가 포함된, 일명 MASGA(Make America’s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 투입

-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미국 내 조선소 건립, 공급망 구축을 통한 생태계 재구축, 美 해군의 MRO 참여 등이 포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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