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도 신성장동력 및 녹색기술 분야 정부R&D사업 예산 분석 결과

□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R&D 투자가 기초·원천연구에 집중(54.3%)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 분야 ’11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로

  ㅇ 각 부처가 동 분야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연구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 분야의 높은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은 민간기업과의 역할분담을 고려할 때 긍정적 

  ㅇ 최근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계획* 이 구체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 상대적으로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그린카, 바이오 등 신수종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계획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

  ㅇ 민간기업과의 투자중복을 방지하면서 민간의 적극적인 R&D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초·원천연구 집중 전략이 지속될 필요

□ 다만,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 분야에 속한 세부사업의 경우 범부처 사업의 성격이 강하고 세부사업 간의 유사·중복 가능성도 있어 이를 점검·집중 관리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

  ㅇ 범부처 성격의 사업은 부처 간 공동기획과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예) 범부처전주기적신약개발(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ㅇ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업무분담 원칙을 정하고 유사·중복 부분에 대한 통·폐합 등의 조정 강화 필요

     * (예) 바이오의료기술개발(교육과학기술부) vs 바이오의료기기산업원천기술개발(지식경제부),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교육과학기술부) vs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지식경제부) 등

□ 향후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 분야 정부연구개발사업 중 기초·원천연구 비중이 높은 사업군에 대해서는

  ㅇ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핵심사업임을 인식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11년 예산을 기준으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분야 지원사업(총 166개) 중 기초+원천 비중이 50%이상 사업은 약 70여개 정도

※ 붙임1. '11년도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 분야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
    붙임2. 신성장동력 대책 추진현황
    붙임3. 녹색기술 R&D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