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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3.3% 증가한 57.7조원

분류 부처별정책
출처 보건복지부 조회 2488
자료발간일 2016-09-02 등록일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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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3.3% 증가한 57.7조원


  ① 생계급여 인상,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노인일자리 지원 등 맞춤형복지는 더욱 내실있게 지원
  ②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만 5세 미만 독감접종 무료실시, 고위험군 잠복결핵 예방 등에 집중 투자
  ③ 바이오헬스 7대강국 도약을 위한 보건산업 투자 강화


〈 주 요 내 용 〉

 

??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복지 강화
ㅇ생계급여는 중위소득(439→447만원) 대비 29→30% 인상(최대급여액, 127→134만원)
ㅇ의료급여는 9년만에 정신·식대수가 개선 등 보장성 강화
ㅇ장애인연금 지원대상 확대(351→356천명), 활동지원서비스 확대(61→63천명)
ㅇ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700→2,100개소, 단가인상(600→840만원/年)), 경차·전기차 등 차량지원(신규, 2,067대),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확충(960명) 
ㅇ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17→50개소),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노숙인 5%, 양로 3% 등)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투자 확대
ㅇ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지원수준(190→240만원) 및 횟수(3→4회) 상향,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9→13개소)
ㅇ보육교직원 인건비 3.5% 인상,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2,150→2,300개소)
ㅇ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6→6.9만명),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신규, 3,300개소, 월348천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신규)
ㅇ기초연금(480→498만명), 노인일자리(387→437천개), 노인돌봄서비스(25.7→26.4만명) 확대

?? 감염병·질병 대응역량 강화
ㅇ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 신축,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 운영, 시도감염병 관리본부 확대(5→7개소),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치(신규), IC카드 스크린도어 설치(신규, 5개소) 

ㅇ만 5세미만 독감접종 무료실시, 잠복결핵검진 및 치료확대(신규, 집단시설종사자 등 77만명), 항생제내성 관리대책 추진,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신규)

 

 

??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ㅇ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확대(14→16개소),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건강관리 강화(600→1,500개소, 5.5→8.9만명)
 ㅇ암검진 확대(847→890만명),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8천명), 연명의료제도화(신규)

 ㅇ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25→40개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확대(179→195개소)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ㅇK-Medical 통합연수센터 건립지원,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등 해외의료사업 확대
 ㅇ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신규), 국가 항암신약개발 지원(신규)
 ㅇ첨복단지내 임상시험센터 건립 지원(2개소),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원 확대
 ㅇ정밀의료, 초미세먼지 등 국가전략프로젝트 R&D 지원(신규)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8월 30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7.7조원 수준

 ○ ‘17년 복지부 총지출은 ‘16년(55.8조원) 대비 3.3%(1.84조원↑) 증가

 ○ 예산은 ‘16년 대비 1.2%(0.39조원↑) 증가, 기금은 6.4%(1.45조원↑) 증가
< ‘17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 억원)

구 분

2016

본예산(A)

2017()

(B)

증감

(B-A)

 

%

총지출(A+B)

558,436

576,798

18,362

3.3

회계별

예 산(A)

331,784

335,660

3,876

1.2

일반회계

326,938

330,919

3,981

1.2

특별회계

4,846

4,741

105

2.2

기 금(B)

226,652

241,138

14,486

6.4

국민건강증진기금

31,834

32,927

1,093

3.4

국민연금기금

192,507

206,024

13,517

7.0

응급의료기금

2,311

2,187

124

5.4

사회복지(A)

457,302

478,076

20,774

4.5

기초생활보장

89,571

92,762

3,191

3.6

취약계층지원

21,893

22,236

343

1.6

공적연금

192,509

206,031

13,522

7.0

보육·가족및여성

53,515

54,146

631

1.2

노인 등

92,148

94,905

2,757

3.0

사회복지일반

7,666

7,996

330

4.3

보건(B)

101,134

98,722

2,412

2.4

보건의료

23,274

22,911

363

1.6

건강보험

77,860

75,811

2,049

2.6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내용

 

1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복지 강화

 

 


□ (기초생활보장 강화)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인상하고, 의료급여 정신·식대수가 개선, 탈수급 지원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 (생계급여) 중위소득을 ‘16년 대비 1.7% 인상 (4인가구 기준, 439→447만원)하고,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도 중위소득 대비 29→30%로 인상(3조2,728→3조6,191억원)

    - 최대급여액은 127만원(‘16년)에서 134만원(’17년)으로 약 5.2% 증가
    
 ○ (의료급여)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9년 간 동결된 정신수가 개선(211억원) 및 식대수가 개선(43억원) (4조7,224→4조7,468억원) 

 
 ○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중증질환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복권기금, 178억원)

 ○ (자산형성 지원)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678→804억원)

    * 희망키움통장Ⅰ: 단가인상(300→332천원), 희망키움통장 Ⅱ: 지원가구 확대(32→47천)

   
□ (장애인)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일상생활 지원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확대(351→356천명)하고, 지원단가를 0.7% 인상(204→205천원) (5,483→5,550억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서비스 대상인 중증장애인 수 확대(61→63천명) 반영 (5,009→5,165억원)


 ○ (장애등급제도 개편)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판정체계 개편 3차 시범사업 추진(50억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지원 입소자 수를 확대(24,766→25,136명)하고, 입소자 1인당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단가를 인상(26,223→26,905천원) (4,370→4,551억원)

□ (복지전달체계 개선)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복지 지원체계 구축

 ○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700→2,100개소, 단가 600→840만원/연간)를 통해 복지대상자 발굴 강화 (28 → 124억원)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차량(2,067대) 지원(복권기금, 166억원)
 ○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확충(960명), 행정직 재배치 등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총 1,623명)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17→50개소, 13→20억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5,988 → 6,179억원)

 ○ 노숙인시설 5.0%, 양로시설 3.0%, 지역자활센터 3.0%, 장애인거주시설 2.6%, 정신요양시설 2.6% 인상


2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투자 확대


□ (저출산지원) 난임부부 시술지원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등 저출산 대응

 ○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준(190→240만원) 및 횟수(3→4회) 상향 조정(5→9.6만명)(420→640억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지원(9→13개소, 48→67억원)

□ (보육)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제고

 ○ 보육 교직원 및 대체·보조교사 인건비 3.5% 인상을 통한 보육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5,844 → 6,363억원)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2,150 → 2,300개소, 487 → 538억원)


□ (아동)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도입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을 통해 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 및 아동 인권 증진 도모

 ○ 아동발달지원계좌 수혜 아동 확대(60 → 69천명)(112→131억원)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 및 구축(신규, 30억원)

 ○ 우수 지역아동센터 3,300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부여(신규, 월 348천원, 66억원)


□ (노인)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건강과 일상생활 지원

 ○ 기초연금 지원 대상을 확대(480→498만명)하고, 지원금액도 인상(최대 월20.4→20.5만원) (7조8,692 → 8조961억원)

 ○ 노인일자리 5만개를 신규로 창출하여 노후 소득보전 및 사회 참여활동 지원(387→437천개, 3,907 → 4,400억원)

 ○ 홀몸 및 거동불편 노인의 안부확인,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1,535 → 1,617억원)

     * 노인돌봄기본(22→22.5만명), 노인돌봄종합(37→39천명)

 ○ 장기요양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496→526천명, 6,343 → 6,689억원)


3

 감염병·질병 대응역량 강화


□ (국가방역체계 강화) 감염병 유입차단, 방역관리체계 강화 및 인식개선을 통한 국가방역체계 강화

 ○ (유입차단 및 상황관리) 긴급상황실 신축(17→83억원),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 운영(신규, 9억원) 등 신종 감염병 감시·상황관리 체계 구축

 ○ (방역관리체계) 시도 감염병관리본부 확대(5→7개소, 10→18억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치(신규, 16억원)로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 (인식개선) 입출국 시 해외감염병 홍보로 국민 관심과 이해도 제고(8→10억원), 위기소통 통합 및 전략홍보(신규, 5억원)로 대국민 소통체계 마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시설개선지원(50억원),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IC카드 스크린도어 설치(신규, 5개소, 9억원)

□ (질병예방) 독감, 결핵, 항생제내성 등 질병예방 및 선제적 관리 강화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만 5세미만 어린이 독감(인플루엔자) 추가(어린이 예방접종 15→16종, 296억 순증)

 ○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 대상자 확대로 발병 전 선제적 관리를 통한 결핵의 근원적 차단(취약계층, 집단시설 종사자 등 77만명 검진, 신규 98억원)

 ○ 항생제내성 대책 추진으로 올바른 항생제사용 유도 및 내성균 전파를 사전 차단(종합·요양병원 항생제 내성균 감시 25→38개소, 항생제 처방 지원 프로그램 개발, One-Health(사람-동물-환경) 개념의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등, 10→53억)


 ○ 국민의료비 절감 및 백신주권확보를 위한 면역백신 국산화 등 국가 감염병위기대응기술 개발지원 확대(273→282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R&D, 17억원, 신규) 및 국제백신연구소 공동연구 지원(5억원, 신규)

 


4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운영 확대(14→16개소), 외래 산부인과 지원(16개소), 분만취약지 순회진료 5개소,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4→5개소) (64→137억원)

 ○ (노인요양시설) 요양시설 의료서비스 연계강화 및 입소노인에 대한 상시적 건강관리 강화(680→1,500개소, 5.5→8.9만명)


□ (암관리) 암검진 지원 확대(847→890만명),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 등 암관리 강화(263→291억원)

□ (금연사업 확대)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확대(329→385억원), 여성 및 학교밖 청소년 등 금연지원 확대(69→99억원),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신규 8천명, 29억원) 등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확대(1,365→1,480억원)


□ (정신건강 투자확대) 자살예방·자살관리 인프라 조성과 마약류 중독자 보호를 통한 국민정신건강 확보(453→490억원)

 ○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25→40개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179→195개소), 지역정신보건사업 종사사 인건비 확대(2.8%인상), 지역기반자살예방사업(신규, 2개소)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신규, 1.2억원), 정신의료기관 입퇴원정보시스템 구축(신규, 2억원)


□ (의료전달체계 정비) 의료분쟁조정, 연명의료, 환자안전 등 의료분야 신규 제도화 기반마련

 ○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사항 실행을 위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예산 확대(100→111억원), 연명의료제도화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신규, 28억원)

 ○ 체계적인 환자안전 보고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38→68억), 신의료기술평가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확대(106→134억원)

□ (ICT기반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건강 및 편의 증진

 ○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및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중복 검사 방지·개인별 진료이력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11→34억원)

 ○ 보건소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를 구축하여 ICT와 빅테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30개소, 3천명) (신규 22억원)


5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 (해외의료)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 및 의료시스템의 해외 수출 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 국제화

 ○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6억원), 의료통역능력검정제 실시(신규, 7억원) 등 ‘의료 해외진출법’(‘16.6.23 시행) 후속조치 추진,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운영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10억원), 외국 의료인력 연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K-Medical 통합연수센터’(76억원) 등 해외환자 유치지원 강화(86→167억원)

 ○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운영,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확대, 금융?세제를 포함한 컨설팅 지원 등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강화(92억→119억원)


□ (보건산업 육성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건산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 및 성과 확산 추진

 ○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활용이 가능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추진(정보화, 신규, 20억원)

     *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암 관련 데이터를 연계하여 질병발생 및 약물반응 예측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제약산업육성 지원 및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91 →98억원),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항암신약개발 지원(신규, 84억원)

 ○ 바이오헬스 R&D과제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허가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R&D 성과의 실용화, 사업화 지원을 위한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원(13→34억원)

 ○ 신약 후보물질, 의료기기 시제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설립 건축비를 지원(2개소, 16.6→180억원)하여 첨복단지 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기초(병원, 대학 등) → 응용(첨복) → 전임상(첨복) → 임상(첨복)

 ○ 첨단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원스탑 시장진출 지원기구」 설치 등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30 →42억원)
 
 ○ 첨단·고부가가치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국내·외 인·허가 획득을 위한 임상시험 비용 지원 확대(216 →220억원)

 ○ 개인 맞춤의료 실현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밀의료(2억원),  초미세먼지(3억) 연구 기획을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 R&D 신규 지원

 

□ (한의약) 인프라 구축, R&D 확대, 해외진출 촉진 등 한의약산업 육성 강화
 ○ 한약 산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공용인프라 구축(GLP, GMP, 표준탕전원 설계비 등 14억원) 등 한의약산업 육성(99→133억원)

 ○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 지원 확대(132→163억원)
 
 ○ 한의약의 세계전통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국내기반 구축 등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31억→35억원)

  <붙임1> 보건복지부 생활밀착·이색사업 및 신규사업
  <붙임2>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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