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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우수성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선정

분류 부처별정책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회 535
자료발간일 2021-03-29 등록일 2021-03-29
첨부파일

210326+즉시+(보도)+과기정통부+정부혁신+우수성과+...(3674.624 KB) , 다운로드 수 : 35회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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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주요 우수사례 4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선정
- ’21.3월 우리나라 사례 5건 선정, 이중 과기정통부가 4건 차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년 정부혁신 주요과제 중 4개의 우수사례*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공공부분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①사물인터넷(IoT) 기반 5G 전자파 등 안전관리, ②모바일 인증 메일 프로젝트(모바일 전자고지), ③연구인프라 혁신 플랫폼(ZEUS), ④혁신제품 공공구매 조달 사전 인증
 
OECD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유할 만한 공공부문 혁신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 사례의 확산을 위해 ’13년부터 OECD 본부 내 공공혁신전망대(The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이하 OECD-OPSI)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ㅇ OECD-OPSI는 의장국과 회원국의 공공혁신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OECD 본부에 설치되어 각 국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거나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ㅇ 각 국의 혁신사례를 발굴하여 누리집(http://www.oecd-opsi.org)을 통해 현재(‘21.3) 71개국 463건의 혁신사례*를 소개·공유하고 있다.
 
     ※ 한국의 혁신사례는 총 18개 사례 선정 등록 (정부부문 12개, 기타부문 6개)
 
□ 과기정통부는 매년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며 ‘20년 정부혁신 주요 우수사례를 OECD에 제출한 결과, 정부부처로는 가장 많은 4개의 정부혁신 우수사례가 OECD-OPSI 혁신 사례에 선정된 것이다.
 
 ㅇ 과거 ’18년 OECD-OPSI 혁신 사례 선정*(1건)을 시작으로, 과기정통부는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혁신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 ‘투자·평가를 위한 R&D플랫폼 R&D PIE’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에 선정된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자파 안전관리(전파기반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5G 이동통신 등 생활주변 무선국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IoT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IoT 기반 전자파 측정장비‘를 개발하여 국민들이 생활환경의 전자파를 직접 확인하고 원격으로 상시 관리하는 서비스를 ’18년부터 세계 최초로 제공하고 있다.
 
 ㅇ 현재 ’IoT 기반 전자파 소형 측정장비‘는 설치·운용이 간편하여 일반 국민이 직접 전자파를 측정·확인할 수 있도록 무상 대여 서비스와 함께 유아동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설치하여 전자파를 상시 측정‧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2,600여곳의 생활환경 전자파를 측정하였으며 전자파가 평소보다 높게 측정되는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전자파 안전을 확인하는 대응체계도 갖추고 있다. 
  
2. 모바일 전자고지(디지털신산업제도과, 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안내문을 국민 친화적인 모바일 플랫폼(카카오톡, MMS, 앱)을 통해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4개 부처와 서울시 등 91개 지자체, 29개 공공기관과 103개 민간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다. 
 ㅇ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2020년 기준 약 4,300만건의 종이고지서가 전자화됐으며 국민편의성 향상, 예산절감, 미세먼지와 탄소저감 등의 성과가 창출됐다.
 
3. 연구인프라 혁신플랫폼(ZEUS)(평가심사과,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ZEUS’는 국가연구개발(R&D) 재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전주기(기획-도입-구축-운영-활용-처분) 관점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3년부터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활용이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여 국가연구개발 재원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ㅇ 이러한 국가차원의 연구인프라 전주기 관리체계는 전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서 구축·완료 하였으며, 중기부와 협력을 통해 공동활용에 대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유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까지 활용을 확대 하는 등 명실상부한 연구인프라 활용의 대표창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4. 혁신제품 공공구매조달 사전 인증(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혁신제품 공공구매조달 사전 인증‘을 통해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과를 제품화하거나,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도록 차별화된 제도를 설계하여,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개발 성과물의 시장 진출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에서는 혁신제품의 체계화된 인증·심사를 도모하기 위해, 25개 전문분과위원회와 2,000여명의 심사위원을 활용하여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통해 디지털 선도국가,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일하는 방식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하는 등 앞으로 더욱 스마트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계속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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