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100 
1. 줄기세포
2. 마이크로바이옴
3. 바이오
4. 백신
5. 그린바이오
6. 디지털 헬스케어
7. 세포치료제
8. 동물용 의약품
9. 첨단재생의료
10. 중국
11. 통계
12. 투자
13. 바이오화학
14. 재생의료
15. 기술투자
16. 마이크로니들
17. 당뇨
18. 동물용
19. 바이오산업
20. 재생
21. 치과
22. 코로나
23. 식품
24. 원격의료
25. 엑소좀
26. 검체검사
27. 디지털
28. 미토콘드리아
29. 발병
30. 반려동물
31. 암 예후 예측
32. 관절염
33. 면역세포치료제 시장
34. 미생물 유전체
35. 바이오생산장비
36. 역분화 줄기세포
37. 오가노이드
38. 해양
39. 동물용 의약
40. 레저
41. 면역진단
42. 건강기능식품
43. 미세조류
44. 기업 동향
45. 뇌전증
46. 반려견
47. 설문
48. 중국 오리
49. 축산
50. 치매
| 검색연산자 | 기 능 | 검색식 예 |
|---|---|---|
| ( ) |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연산자 | 예1) (나노 & (기계 | machine)) |
| &, 공백 | 두 개의 검색어(식)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서 검색 | 예1) TI:(나노 & 기계) |
| ㅣ | 두 개의 검색어(식) 중 하나 이상 포함된 문서 검색 | 예1) TI:(줄기세포 | 면역) |
| ~ | ~ 이후에 있는 검색어가 포함된 문서는 제외 | 예1) TI:(황금 ~ 백금) |
부처별정책
홈 > 법령/정책 > 부처별정책
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 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
||||||||||||||||||||||||
|---|---|---|---|---|---|---|---|---|---|---|---|---|---|---|---|---|---|---|---|---|---|---|---|---|
|
||||||||||||||||||||||||
|
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
◇ 산업부, 2021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임시허가 10건, 실증특례 11건 심의 의결, 산업융합발전 시행계획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31(월), 10시,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공유주거 서비스’,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등 총 21건의 과제에 규제특례를 승인하였다.
* (심의) 임시허가 10건, 실증특례 11건 등 총 21건 (국민생활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 뉴딜 16건)
ㅇ 아울러,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19~’23) 2021년 실행계획‘, ’규제특례 연장신청‘이 보고되었다.
* (보고) 산업융합발전 21년 실행계획, 규제특례 연장신청 등 2건 보고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면서,
ㅇ “기업의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 성과가 실제 매출·투자·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ㅇ “기업·지역 등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중점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 실생활을 개선하는 과제도 적극 발굴·해소하여 규제혁신 성과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ㅇ 문 장관은 실증특례 기업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21.5.21)를 환영하면서,
* 주요내용 : ①승인기업 법령정비 요청제(실증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법령 정비 요청, 사업자 → 주관･규제부처 ), ②안전성 입증시, 실증특례 → 임시허가 자동 전환 등
- “성공적인 규제특례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관련 법령정비, 금융·벤처지원 등 후속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그는 또한, “금번 승인된 공유주거 신축·임대 서비스,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 등은 청년주거문제 해소, 반려인(펫족)의 편익 증대 등 실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과제”라고 평가하고,
ㅇ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실증특례로 국내개발 LNG 발전 기자재의 적시 성능시험이 가능해져, 빠른 시장접근을 통한 수입대체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30년까지 약10조원 수입대체, 연 3만명이상 고용유발효과 기대(‘19.12.20 전기에너지뉴스)
ㅇ 또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추가 허용되면 언어 등으로 인한 제약이 해소되어 재외국민 건강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만큼, 사업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실제 법령개정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산업융합규제특례위를 통해 총 137건의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이중 61건은 사업을 개시하고, 투자 752억원, 매출 332억원, 신규고용 169명 등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 (‘19) 총 39건,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20) 총 63건, 실증특례 53건, 임시허가 8건, 적극행정 2건
(’21) 총 35건, 실증특례 23건, 임시허가 11건, 적극행정 1건
□ 산업부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법령 정비를 신속히 마무리(~’21.9월)하는 한편,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 뿐 아니라,
* (실증사업비 지원) 실증특례 사업의 경우, 실증 추진을 위한 사업비 최대 1.2억 지원 (책임보험료 지원) 책임보험 가입비 최대 1,500만원(소요금액의 50% 한도내) 지원
**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20~24년, 225억원)을 통해 인증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 지원중
ㅇ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강화 등 규제특례 승인이 기업의 매출·투자 등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디지털산업혁신펀드 2호: 1,000억원 이상 조성, 지원대상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포함
- GIFT펀드(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억원, IBK뉴딜펀드 200억원, 현대차그룹미래차성장펀드 100억원(금액 변동가능), 정책출자자(뉴딜) 100억원 출자예정(5.28일 위탁운영사 선정 공고)
** ➊0.7%p 낮은 우대금리 제공(산업·기업은행), ➋운전·시설자금의 95%, 20억 한도 보증(기보) : (대상) 임시허가 기업 → 임시허가+실증특례 기업으로 확대
□ 아울러, 금번 특례위에는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19~’23)의 2021년 실행계획*’과 규제특례 연장신청건도 보고되었다.
* 올해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범부처(11개 부처, 163개 사업) 재정투자 규모는 총 3조 5,929억원으로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 비대면 혁신 분야에 총 예산의 51.1% 집중투자 예정(별도 보도자료 배포)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친구에게 이 자료를 추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