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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혁신정책 100분 토론 개최

분류 부처별정책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회 248
자료발간일 2021-07-15 등록일 2021-07-15
첨부파일

210715+석간+(동정)+과학기술혁신본부+과힉기술혁신...(275.456 KB) , 다운로드 수 : 30회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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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연구개발(R&D) 100조원 시대과학기술 기반 국가, 사회 혁신의 청사진을 그리다

-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혁신정책 100분 토론’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월 15일(목), 충북 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청사에서 과학기술혁신 관련 6개 주요기관*과 공동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 100분 토론’을 개최하였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한국교육개발원(KE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과학기술 발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기반의 국가‧사회 혁신*까지 포괄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 추진방향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에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내용을 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이경수 혁신본부장 역점사항)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처, ▲국가 R&D 양적성장에 걸맞은 질적성과 창출, ▲전세계가 당면한 공동의 문제 및 국민 삶과 가까운 문제 해결에 기여, ▲사람중심 과학기술 비전을 완성하고 현장에 정착
  
□ 과거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체계인 국가과학기술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기능을 복원하여 2017년 8월 출범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총괄‧조정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 및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수행하였다.
 
    * ① 범부처 과기정책, 투자전략 수립(혁신본부) → 분야별 정책‧계획 수립(부처)
② 연구개발 예타‧예산심의(혁신본부) → 연구개발사업 추진(부처) → 연구개발 조사‧분석‧평가(혁신본부)
  
 ㅇ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연구관리 전문기관, 관리규정, 시스템 등을 통합하여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 과학기술 중심의 범부처 원팀(One-Team)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 그러나,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국제공급망(GVC) 재편, 탄소중립 선언 등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경제‧산업발전을 위한 요소에서 국가 간 외교‧안보 핵심요인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개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ㅇ 이에,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존의 연구개발 위주 과학기술정책을 탈피하여 경제, 산업, 사회 등 국가 전 분야를 포괄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과학기술기반 혁신정책의 목표, 방향 및 추진체계를 2022년 수립하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에 반영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방향(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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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토론회는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청사진을 논의하는 첫 공식행사로, 과학기술분야 양대 정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각각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영역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발제하였다.
  
 ㅇ 발제가 끝난 뒤 한국개발연구원(경제), 산업연구원(산업), 한국교육개발원(교육),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 등에서는 각자의 소관 정책분야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 이경수 혁신본부장은 “전략기술의 파급효과 대응, 기후변화 해법 제시, 사회적 갈등 완화 등 복잡한 국가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경제‧인문‧사회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혁신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ㅇ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에서 연구개발 투자, 인력양성 등 기존 연구개발 중심 과기정책 외에도 규제, 금융,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방향과 혁신을 위한 부처별 역할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오늘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3분기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하고, 2022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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