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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범부처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분류 부처별정책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회 338
자료발간일 2021-08-25 등록일 2021-08-2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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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범부처「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개최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재권 침해 대응 지원 서비스 일원화’논의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김부겸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오는 8월 25일(수),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경찰청, 해경청 등 지식재산 보호집행 관련 9개 부처가 참여하는 2021년「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이하 ‘볍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외 지식재산 조직(해외저작권사무소*,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등)의 연계 강화 방안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추진 실적 ▲ 각 부처별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실적‧사례 공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해외저작권사무소 : 북경, 하노이, 마닐라, 방콕 4개 지역에 설치되어 해외 현지에서 저작권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운영)
   ** IP-DESK : 북경, 상하이, 호치민, 마닐라, 방콕, 모스크바 등 17개 지역에 설치되어 해외 현지에서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KOTRA 운영)
   ***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 당사자가 조정제도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저작권 :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 :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재산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업기술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 기술분쟁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ㅇ 특히, 최근의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융합현상이 빈번함에도 해외 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저작권 관련이면 해외 저작권사무소를 찾고,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관련이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계획이다.
 
□ 협의회는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범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국내‧외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ㅇ 그간 협의회에서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공유, 부처 간 분산된 지식재산 침해 단속 기능을 집결한 합동 단속 및 공동 캠페인 추진, 수사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되어,
 ㅇ 위조상품 유통 근절 캠폐인*, 지식재산권 온라인 침해 대응시스템 구축‧확대**, 부처간 합동 온라인 단속*** 등이 추진‧공유되었다.
    * ’15년에 지식재산 보호주간(4. 22~28)을 선포하여 민‧관 합동(지재위‧문체부‧특허청‧관세청‧네이버 등) 캠페인을 추진하고, 최근 5년간 캠페인을 총 46회 실시(’16년 4건, ’17년 9건, ’18년 12건, ’19년 5건, ’20년 16건)
   ** 위조상품의 경우 ’19년부터 운영된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200여명)을 통해 최근 2년간 총 248,078건(’19년 121,536건, ’20년 126,542건)을 적발
  *** 최근 3년간(’18~’20년) 경찰청-문체부 합동 단속을 실시해 국내 50개 사이트를 폐쇄하였으며, 27개 사이트 운영자 등 51명 검거
 
□ 윤종석 지재위 지식재산진흥관은 “뉴노멀 시대의 디지털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는 갈수록 지능화‧복잡화되고 있어 범정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ㅇ “동 협의회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처 간의 협력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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