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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산업부 예산안 11조 8,135억원, 5.6% 증액 편성

분류 부처별정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조회 143
자료발간일 2021-08-31 등록일 2021-09-01
첨부파일

0830(31석간)기획재정담당관 22년 산업부 예산안 1...(320.512 KB) , 다운로드 수 : 31회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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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산업부 예산안 11조 8,135억원, 5.6% 증액 편성

◇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액 편성(11조 8,135억원)하였다.

 
 ㅇ 산업부는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사업을 발굴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 >
 
 ㅇ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들의 친환경·디지털 혁신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요 확대 및 신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등으로 R&D 예산을 대폭 증액(+11.6%)하였다.
 
 ㅇ 또한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 공정전환 지원 사업을 중점 발굴했다.
 
      * 기금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재정부로, 산업부 소관사업(5,980억원)은 산업부 총지출에서 제외(22년 산업부 총지출안: 11조 2,155억원)
 
 ㅇ 마지막으로 정책환경 변화로 수요가 감소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 육성과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필수 정책사업으로 재정투자를 재분배·강화하였다.
 
󰊱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21년) 5조 976억원 → (22년안) 5조 8,274억원 (14.5%↑)
 
< 주요분야별 예산반영현황 >
 
 
  (소재·부품·장비) 산업부는 핵심품목 관리 및 기술자립 투자 확대로 공급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보다 적극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으로서 ‘소재·부품·장비 2.0전략(20.7월)’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2년 예산도 확대 편성(+8.8%)하였다.
   - 특히, 핵심소재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동시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략 핵심소재 개발도 강화한다.
 
▪소재부품기술개발(R&D): (21년) 7,109억원 → (22년안) 8,410억원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R&D): (21년) 1,332억원 → (22년안) 1,581억원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R&D): (22년안) 1,842억원
 
 
  (Big3)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을 대폭 증액(+34.2%)하였다.
 
   -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의 전주기에 걸쳐 인력, 설비투자, R&D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신규 편성하여 반도체 1위 국가 도약을 위한 ‘K-반도체 전략(21.5월)’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환경조성: (22년안, 신규) 56억원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22년안, 신규) 200억원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Sensor기술개발(R&D): (22년안, 신규) 153억원
 
 
   - (바이오) 원활한 백신 공급이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큰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기간 신속 대량 백신생산과 백신산업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아우르기 위한 글로벌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신규사업을 마련하였다.
 
▪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 (22년안, 신규) 41억원
▪국가신약개발사업(R&D): (21년) 151억원 → (22년안) 461억원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R&D): (22년안, 신규) 69억원
 
 
   - (자동차) 친환경 및 자율주행으로 변모하는 산업전환기에 대응하여 자율주행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투자지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R&D): (21년) 200억원 → (22년안) 362억원
▪수요기반협력사밸류체인고도화및자립화패키지지원: (22년안) 34억원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이차보전: (22년안, 신규) 25억원
 
  (디지털 뉴딜) 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디지털 데이터의 표준화 및 활용·실증 기반마련 등 산업 디지털전환 예산을 증액(+76.2%)하였다.
 
   - 또한, 유통 전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유통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지능화선도밸류체인육성(R&D): (21년) 76억원 → (22년안) 98억원
▪DX한걸음프로젝트(R&D): (22년안, 신규) 48억원
▪산업디지털전환확산지원체계: (21년) 30억원 → (22년안) 40억원
▪디지털유통인프라구축: (21년) 47억원 → (22년안) 61억원
▪디지털유통물류기술개발및실증지원(R&D): (22년안, 신규) 23억원
 
 
  (중견기업 육성) 산업의 중요한 허리 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강화(+15.3%)하였다.
 
   - 중견기업의 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형 R&D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지역 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R&D): (21년) 124억원 → (22년안) 240억원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R&D): (21년) 47억원 → (22년안) 81억원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R&D): (21년) 65억원 → (22년안) 99억원
 
 
  (사업재편 지원)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에 대응하여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92.1%) 편성했다.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21) 40억원 → (22년안) 89억원
▪신산업진출사업재편핵심기술개발(R&D): (21) 100억원 → (22년안) 180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혁신기관의 R&D 인프라 예산을 강화하고, 초광역단위 산업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초광역 협력예산을 신규 반영하였다.
 
   - 또한 노후화된 산단의 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산단근무 청년대상 교통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당초 ‘21년 종료)한다.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 (21년) 1,123억원 → (22년안) 1,636억원
▪지역협력혁신성장(R&D): (22년안, 신규) 90억원
▪산업단지환경조성: (21년) 3,477억원 → (22년안) 3,506억원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 (21년) 939억원 → (22년안) 684억원(일몰 연장)
 
  (국가표준 및 안전) 국제표준 선점, 제품 안전성 확보 및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기술표준 예산을 확대(+11.7%)했다.
 
   - 선도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을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사고조사 및 시험인증기관 관리감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 (21년) 622억원 → (22년안) 700억원
▪어린이제품안전성평가역량강화: (22년안, 신규) 12억원
▪시험인증산업경쟁력및신뢰성제고: (22년안, 신규) 56억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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