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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民)과 군(軍)이 손잡고 국방 첨단과학기술 투자전략 마련한다

분류 부처별정책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회 71
자료발간일 2021-11-22 등록일 2021-11-22
첨부파일

211123+조간+(보도)+제1회+미래국방기술분과위원회+...(746.496 KB) , 다운로드 수 : 15회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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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民)과 군(軍)이 손잡고 국방 첨단과학기술 투자전략 마련한다

- 제1회 미래국방기술 분과위원회(국방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개최 -

 

 

 ◇ 양자, 합성생물학, 우주 등 한계돌파형 미래국방기술에 전략적 투자
 ◇ 민군겸용(Dual-use) 인공지능(AI) 핵심원천기술개발 추진방향 논의
 ◇ 경계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고도화 검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2일(월)  미래국방기술 분과위원회(국방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이하 “미래국방분과위”)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미래국방분과위는 지난 10월 7일 국방과학기술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출범한 범부처 국방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국방부장관)를 지원하는 3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서,
     * 국방과학기술정책분과, 미래국방기술분과, 민군기술협력분과
 ㅇ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민간전문가(한국과학기술원 방효충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실장급과 산‧학‧연 민간전문가가 참여, 첨단과학기술의 국방 접목 방안을 구체화하고 기술개발‧투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국방기술정책분과위원회 구성
∙위원장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방효충(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위  원(10명)             ☞ [붙임]  
  -(정부위원)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방사청 차장, 기재부 예산실장
  -(민간전문가)하정우 네이버 AI Lab 소장, 양은경 KIST 부원장, 김성철 서울대 교수, 정도현 아주대 교수, 이규택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신산업 MD
 
□ 금일 제1회 회의에서는 ▴한계돌파형 미래국방기술 연구개발(R&D) 추진방향 제안, ▴민군겸용 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 추진방향, ▴인공지능기반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① 과기정통부는 현 무기체계의 한계를 넘어설 미래국방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의 제안사항과 민간 역량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보고하였다.
 ㅇ 인공지능‧양자 등 신기술기반 무기체계* 등장, 우주‧사이버 등으로의 전장 확대 등 급변하는 전장 환경 대응을 위해 첨단기술의 국방 접목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 (예) 인공지능 전투로봇‧무인기, 양자컴퓨터에 의한 기존 암호체계 무력화 등
 ㅇ 출연연의 축적된 연구역량과 기반을 활용한 미래국방 공통 기반 기술 및 플랫폼 개발(공통소프트웨어‧양자컴퓨터 등), 대학의 개방성을 활용한 장기연구 및 인력양성 거점화 방안,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분야 민간 혁신기업과 군의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② 과기정통부는 또한 국방과 민간에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 추진방향도 보고하였다.
 ㅇ 산악지형에서 적용가능한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 등 국방과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국방과 민간 양 분야에서 실증을 병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③ 국방부는 감시카메라, 철책 통과 감지 및 경보, 통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현재의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수명주기와 잦은 오경보 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경계시스템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ㅇ 음원감지기, 레이더, 카메라 등 다양한 탐지 장비를 연동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람 여부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미래국방분과위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할 핵심 미래기술을 발굴하고, 효과적인 연구개발 투자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ㅇ 방효충 민간위원장은 “미래국방기술분과는 국방연구개발의 효율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첨단과학기술을 국방에 접목하는 새로운 정책과 틀(패러다임)의 변화를 논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간분야의 의견을 활발히 수렴하여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미래전장은 인공지능전투로봇, 첨단이동체, 합성생물학 등 첨단과학기술이 주도할 전망으로, 아무리 강한 선진국도 우리를 함부로 넘볼 수 없도록 국방에 첨단과학기술을 결합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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