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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한계기업 정상화 과제와 정책시사점

분류 산업동향 > 종합
출처 산업연구원 조회 393
자료발간일 2021-06-15 등록일 2021-06-15
내용바로가기 https://kiet.re.kr/kiet_web/?sub_num=9&state=view&idx=57907&or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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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한계기업 정상화 과제와 정책시사점


◈요약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계기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한계기업 정상화 과제와 정책시사점 도출 
  - 국내 제조업 내 한계기업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전체 기업의 약 12%를 차지, 특히 2015년 이후 장기한계기업의 증가가 두드러짐.
 - 2020년 코로나19 충격 이후 상장기업 중 단기적 부실 위험 기업이 전년도 175개에서 211개로 증가하는 등 국내 기업의 부실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부실기업의 높은 외부자금 의존도를 고려할 때 한계기업의 장기화는 금융부문의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제 회복력 저하를 초래 
  -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신속한 자금지원은 단기 충격에 노출된 기업에 필수적이나, 선별 없는 지속적 지원은 한계기업의 장기화·확대 우려 
  
○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한계기업 인식과 차별화된 지원 정책 필요 
  - 산업 위기에 기인하여 한계기업이 실제 증가하는 경우 외에 산업의 사업적 특성으로 인해 정상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한계기업 관련 정책 실행 시 산업별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
 - 예를 들어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의 경우 투자 후 수익실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 때문에 정상기업임에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 존재 
  
○ 한계기업 감축을 위해서는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 또는 한계기업의 정상화 등 구체적 정책 목적에 맞는 세심한 지원정책 필요 
  - 한계기업은 업력이 오래되고 소규모이며 타인자본 의존도가 높고 수익성이 낮은 특징을 보이며, 해당 산업의 충격이 한계기업의 주요 요인
 - 한계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동비용 감축과 자산구조 개선 등 기업 단위 구조조정 노력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중심 지원 정책의 경우, 기업 부실화 위험 대응 정책과 보다 규모 중립적이고 업력을 고려한 기업 선별 지원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기존 한계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기업단위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지원할 필요


◈본문

 

▣ 최근 국내 제조업 부문의 한계기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장기간 한계기업 상태를 지속 중인 장기 한계기업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

○ 국내 제조업 부문 외감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011년 약 5.0%를 기록한 한계기업 비중은 2019년 약 11.9% 수준까지 계속해서 증가(<그림 1> 참조)
  * 본 원고의 분석대상은 제조업 외감기업으로서 2019년 기준 1만 2,327개 중 1,466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관찰
  * 한계기업의 정의: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고, 업력 5년 이상의 기업으로 정의
○ 특히 최근 한계기업이 정상화되거나 사업 전환 또는 시장 퇴출로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는 장기한계기업 증가가 관찰
╺ 전체 한계기업을 지속 기간에 따라 분해한 결과, 2015년 이후 장기한계기업의 증가가 두드 러짐(<그림 2> 참조).1)
╺ 한계기업 중 9년 이상 장기한계기업은 2009년 약 34개(6.5%)였으나 2019년 164개(11.2%) 로 증가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단기적 부실 위험 기업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이들 중 일부가 한계기업으로 전환될 압력 징후가 커짐.
╺ 2020년 신규 진입한 당해연도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제조업 상장기업은 211개로 직전 5년간 연평균 약 155개 대비 36.1% 상승하였으며, 이는 단기 부실 위험에 노출된 기업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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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현시점에서 2020년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상장기업에 국한된 관측치로, 상장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까지 포괄하는 외감기업 기준 충격은 더 클 가능성이 있음. 2)
○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한계기업 증가 압력에 대하여 정책 대응 방안 마련 시급
╺ 국내 제조업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지속 증가한 한계기업의 산업별·지속기간별 특성과 부실화·정상화 요인 분석을 통해 한계기업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과 정책시사점을 도출

▣ 장기한계기업은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비효율적 자원 배분과 경제회복력 저하 초래
 
○ 국내 제조업의 장기한계기업의 증가는 한계기업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부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시사
╺ 코로나19 발생 이전 장기한계기업(9년 기준)의 평균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는 각각 818.3%와 58.6%로 3년 기준 한계기업의 789.7%와 54.4% 대비 높은 수준
╺ 또한 양 집단의 단기부채증가율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장기한계기업의 장기부채증가율은 3년 기준 한계기업 대비 낮은 값을 보임(<표 1> 참조).
╺ 즉, 한계기업 장기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장기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이들의 단기성 타인자본 의존도는 상승하는 경향

▣ 단, 세부 산업별로 한계기업 비중과 장기화 여부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므로 산업 특성을반영한 한계기업 인식과 차별화된 정책 필요
 
○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은 기타 운송장비*에서 가장 높으나 장기한계기업 비중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이하 의료물질ㆍ의약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산업에 따라 한계기업의 지속 기간별 비중에 차이 존재
* 기타운송장비는 자동차를 제외한 조선, 철도, 항공, 모터사이클 등 관련 제조업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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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ng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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