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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데이터특별위원회] 보고안건 ② 특허데이터 활용 및 보급 확산

분류 특허동향 > 뉴스
출처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조회 337
자료발간일 2021-07-22 등록일 2021-08-18
내용바로가기 https://www.4th-ir.go.kr/article/detail/1414?boardName=internalData&category=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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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데이터특별위원회] 보고안건 ② 특허데이터 활용 및 보급 확산


◈목차

 

Ⅰ. 특허데이터의 가치

Ⅱ. 특허데이터 제공 현황 및 한계
Ⅲ. 비전 및 전략 
Ⅳ. 추진과제
1. [기업] 가치평가 및 R&D 중심의 특허데이터 보급 
2. [산업] 산업별 기술경쟁력의 객관적 분석체계 마련
3. [정부] 실효성 있는 최신 특허데이터 입수 확대 
4. [기반] 특허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 개선
Ⅴ. 기대효과
[붙임]
민간위원 주요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요약문


Ⅰ.  특허데이터의 가치와 활용 한계
 
ㅇ (특허데이터의가치) ①산업‧기업별경쟁력분석, ②R&D 효율성제고및 ③ 경제적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핵심데이터로전략적활용필요
* 특허데이터를활용, 산업동향(특허신청건수), 기술흐름(특허매매정보)및핵심 인력(발명자)등을객관적으로파악함으로써기술선점경쟁대응전략도출가능
ㅇ (한계)  기업 R&D,  산업 경쟁력 및 정부 정책수립 관점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정제된 데이터 구축‧개방이 부족하여활용도저조
 
Ⅱ.  추진과제
 
 [기업] 가치평가 및 R&D 중심의 특허데이터 보급
 
ㅇ  (인용정보 확대)  기존 심사 첨부문헌에서 심사관의 검색정보, 문헌 열람정보까지 반영하여 인용정보 DB  확대 구축
* 인용정보DB구축:[한국] 심사관에의해실제활용된문헌만포함(평균 2.3건)vs. [미국] 실제활용된문헌외심사과정에서 참고한문헌을모두포함(평균 16.6건)
 

1.png

 

ㅇ (가치평가 DB)  특허가치평가에 활용되는 지표*를 선별하고,  가치 평가에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지표별 데이터를 산출‧보급
* 발명자수, 권리자수, 도면 수, 권리이전, 해외 특허출원,인용정보 등 ㅇ (실험데이터 제공)  이미지 형태의 실험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
하여 백신, 신약, 신소재 개발등에활용 가능하도록보급 ㅇ (특허-논문 통합 DB)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  논문에 특허분류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특허-논문 통합 검색‧활용기반 마련
* KISTI보유문헌(약36만건)을대상으로학습데이터를구축하고,AI기반특허문헌 분류시스템('21년완료예정)을학습시켜논문에도특허분류가가능하도록개선
 
 [산업] 산업별 기술경쟁력의 객관적 분석체계 마련
 
ㅇ (산업-특허 연계체계) 산업(KSIC)-특허(CPC) 분류 연계표를 구축 하여 산업별특허동향을신속하게 분석할수있는 시스템마련 ❚KSIC-CPC 연계표 구축(안) 및 이를 활용한 산업별 기술경쟁력 분석(예시)
 

2.png

ㅇ (핵심 기술인력 정보) 특허 발명자 DB를 표준화하고 논문 등의 연구자 정보와 연계하여산업별핵심기술인력DB 구축
 
 [정부] 실효성 있는 최신 특허데이터 입수 확대
 
ㅇ (해외진출동향분석) 우리기업의최신해외특허신청현황분석*을 통해해외특허보호와분쟁대응지원정책수립등에활용
* 해외특허신청시특허청이발급하는증빙서류를활용하여해외특허신청분석가능 ㅇ (신흥시장 DB  확보)  인도,  브라질등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특허데이터 신규 입수 확대
-  이미지 형태의 해외 특허문헌을 텍스트로 전환하고,  기계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여해외 특허기술에대한접근성‧활용성제고
ㅇ (권리이전 데이터)  국내외특허권자 변동정보를 입수하여특허의 흐름과경쟁기업의특허동향실시간분석기반마련
 
 [기반] 특허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 개선
 
ㅇ (법체계 구축) 특허데이터의관리‧활용촉진을위한근거로「(가칭) 산업재산정보관리및활용촉진에위한법률」 제정추진
* 기존 「발명진흥법」내 특허정보 활용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특허데이터 관리‧활용 지원, 기반구축등에관한 조항을 신설
ㅇ  (IT  서비스 개선)  분산된 특허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특허 통합 포털’을 구축하고, 특허데이터개방및검색시스템품질개선* * 특허 데이터 개방시스템(KIPRISPlus)을 통해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이미
개방 중이며,시스템개선을통해검색시스템(KIPRIS)에도 반영예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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