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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배경과 기본방향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산업연구원 조회 4618
자료발간일 2008-03-25 등록일 2008-03-26
첨부파일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배경과 기본방향.p...(364.653 KB)

내용바로가기 http://scholar.ndsl.kr/schArticleDetail.do?cn=JAKO20086693516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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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배경과 기본방향

 

○ 우리 경제는 최근 투자의 부진과 총요소생산성 역할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성장잠재력이 저하하고 있어 신성장동력의 창출과 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지식·혁신 주도형 성장패턴으로의 전환이 필요
 
○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보아 성장잠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가지의 전략 즉,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성장동력의 창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환경 조성 전략, 그리고 일자리 창출 확대전략 등으로 구별 가능
 
○ 신성장동력 창출 전략은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유망 지식서비스 및 융합 신기술·산업의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모색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하며, 환경·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것임.
 
○ 친기업환경 조성 전략은 기업친화적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법인세 인하와 기술금융의 활성화,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여건의 조성 등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임.
 - 일자리 창출 확대 전략은 성장확대를 통한 수요 견인형 일자리 창출과 여성·고령자의 노동시장에의 유인, 그리고 인적자원의 확충을 통한 인적자본 공급의 원활화 등으로 집약될 수 있음.
 
○ 한편, 신정부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가능성 모두를 축소하면서 양자의 잠재력과‘자기 발견’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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