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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진 이후의 일본경제의 현황과 과제

분류 정책동향 > 정책이슈
출처 경제산업성 조회 5556
자료발간일 2011-06-02 등록일 2011-06-09
첨부파일

RnD 대지진 이후의 일본경제의 현황과 과제.pdf(1426.6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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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진 이후의 일본경제의 현황과 과제

大震災後の日本経済を巡る現状と課題

 

復旧・復興のために新たな財政負担が発生

 

【財政健全化目標】

○ 収支(フロー)目標

①国・地方の基礎的財政収支(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
・遅くとも2015年度までに赤字対GDP比を2010年度から半減
・遅くとも2020年度までに黒字化
②国の基礎的財政収支、上記と同様の目標
③2021年度以降も財政健全化努力を継続

 

○ 残高(ストック)目標2021年度以降において、国・地方の公債等残高の対GDP比を安定的に低下させる。

 

....(계속)

 

 

▶ 박문수(Ph.D)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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