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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5호 미국 정부의 FY 2019 R&D 예산요구안 분석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조회 2073
자료발간일 2018-10-08 등록일 2018-10-16
내용바로가기 https://www.kistep.re.kr/c3/sub6.jsp?brdType=R&bbIdx=1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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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5호 미국 정부의 FY 2019 R&D 예산요구안 분석

 

 

KISTEP에서 발간하는 "KISTEP 통계브리프"(K-브리프)의 2018년 제15호입니다.


이번 호는 미국과학기술진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가 발간(2018.6)한 "Guide to the President's Budget: Research and Development FY 2019"의 주요 내용을 선별적으로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 차]


1. 개요
2. 총괄 현황
3. 기능별 R&D 예산요구 현황
4. 특성별 R&D 예산요구 현황
5. 요약 및 정리

 

 

 

1. 개요


● 트럼프 정부는 총 4.4조 달러 규모의 2019 회계연도 예산요구안을 의회에 제출
- 트럼프정부는당초2018년수준과유사한예산을요구할계획이었으나, 초당적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2018*)이통과됨에따라2019 회계연도예산상한(Cap)이상향조정됨
* 향후 2개년(FY 2018∼2019) 동안의 예산방향을 규정한 법(2018. 2. 9)으로 임시예산 및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이슈를 규정하고, 국방과 국내지출(Domestic Funding) 예산을 약 3천억 달러 증가 시키는데 합의(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트럼프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은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과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로 나뉘며, R&D 예산은 재량지출에 포함
- 의무지출은 사회보장, 의료, 이자지출 등 법으로 정해져 반드시 집행이 필요하며 사실상 축소가 어려운 경직성 지출을 의미
- 재량지출은 매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지출로 행정부에서 재량으로 집행하는 국방(Defense)지출과 비국방(Nondefense) 지출로 구분되며 R&D 예산은 국방, 비국방 각각에 포함됨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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