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보건의료 질 통계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ㅇ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매 홀수 연도마다 보건의료 질 통계를 수집, 공개 함. 보건의료 질 통계 개발과 수집은 OECD 보건위원회 소속인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Working Party on Health Care Quality and Outcome, 이하 HCQO)에서 담당함

ㅇ 통계 수집 초기에는 급성기 진료, 일차의료, 암 진료 영역을 수집하였으나, 2019년에는 정신보건, 환자안전, 환자경험, 병원성과(hospital performance) 영역으로 확대됨. 또한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예방 가능한 입원율(avoidable admission) 뿐만 아니라 약제 처방으로 세부 영여기 확대됨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실무책임 기관으로 HCQO 작업반에 참여함. 심사평가위원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진료비청구자료(이하 진료비청구자료)를 주자료원으로 OECD가 요청한 통계를 산출함

ㅇ OECD는 홀수 연도 총계 수집 계획에 따라 2020년에는 보건의료 질 통계를 수집하지 않고, 통계 개발과 검토 등 2021년 통계 수집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ㅇ HCQO 작업반에서는 통계 확대 작업을 진행 중이며, 특히, 회원국 간 비교 가능성 높은 통계 수집을 위해 산출 기준 검토와 환자안전과 병원 성과 지표 확대 작업을 수행할 계획임. 따라서 전문가 회의 참석 등을 통하여 OECD 작업을 공유논의하고, 국내에서 지표가 수집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가 요구됨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에서는 2021년 보건의료 질 통계 수집을 대비하여 통계를 산출, 검증하고, HCQO 작업반의 통계 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국내 산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넉은 다음과 같음

  첫째, OECD가 제시한 통계 산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 진료분에 대한 보건의료 질 통계를 산출, 검증하고,

  둘째, HCQO 작업반의 통계 개발과 정책 연구에 참여하여 국내 적용, 확산 방안을 검토하고,

  셋째, 그 동안 작업반 참여 경험을 정리하여 국내 정책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ㅇ 본 연구는 2018년 기준 보건의료 질 통계 산출과 검증, HCQO 작업반의 통계 개발 과정 참여와 국내 적용 방안 검토, 통계의 국내 정책 활용 방안 등으로 구성됨

ㅇ 2019년 3월, 한국에서는 OECD가 요청한 75개 통계 중에서 45개의 보건의료 질 통계를 제출함. 본 연구에서는 2단계로 수집되는 의료기관 단위의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30일 치명률(12개를) 제외한 33개 통계를 산출함

  - 누적, 구축되는 진료비청구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8년 진료분을 포함한 최근 5개년도 급성기 진료, 일차의료 입원율, 환자안전, 정신보건 통계를 산출함. 반면에 연 단위로 산출되는 약제처방은 2018년 진료분을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함

ㅇ 보건의료 질 통계 개발과 검토 과정, 관련 정책 연구 등 그 간 HCQO 작업반의 활동과 국내 참여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함. OECD 국가와 비교한 국내 보건의료 질 수준 등을 토대로 의료 질 향상 정책 방향 등 보건의료 질 통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함

ㅇ HCQO 작업반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환자 안전과 병원성과 영역 확애 등을 계획 중임. 보건의료 질 통계의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등이 계획됨에 따라 전문가 회의에서 한국의 측정 경험을 공유, 논의하고, 통계 산출과 국내 의료 질 정책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ㅇ HCQO 작업반에서 검토 중인 PRIMs(Patient-reported incident measures)를 한국형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조사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국내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함. 그리고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감수 과정을 통해 문항을 순화시키고 학회와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선순위 문항을 조사함

■ 연구 결과

가. 보건의료 질 통계 산출 결과

ㅇ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환자의 30일 치명률(환자단위)은 200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는 11.2%로 감소하는 추세임. 출혈성과 허혈성 뇌졸중 입원 환자의 치명률은 200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함

ㅇ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점차 감소되는 추세임. 특히, 천식,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율은 만성폐색성폐질환과 울혈성 심부전으로인한 입원율보다 감소 폭이 큼

ㅇ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외래에서 처방된 약제 질 수준을 분석한 결과,

  - 당뇨병 환자의 지질저하제 처방률과 일차선택 고혈압제 처방률은 2011년 이후에 증가하는 추세임

  - 2018년 노인 환자의 장기작용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129.0명으로 2011년 241.5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 전신적 사용을 위해 처방된 항생제 총 처방량은 2015년 25.8DDD/1일/약제처방 인구 1,000명, 2016년 26.9DDD/1일 약제처방인구 1,00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24.9DDD/1일/약제처방인구 1,000명으로 감소함. 그러나 전체 항생제 중 세팔로스포린계와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 비중은 2017년 34.5%, 2018년 39.6%로, 2018년에 5.1%p 증가함

  - 2018년 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이상 환자의 비율은 68.0%였고,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과 오피오이드 만성 복용 환자의 비율은 각각 0.95DDD/약제처방인구 1,000명, 0.18%로 2013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음

ㅇ 2018년 조현병과 양극성정동장애 진단 환자의 초과 사망비는 4.64과 4.37로, 정신질환자의 사망률은 일반인구집단의 사망률에 비해 약 4배 정도 높음

ㅇ 2019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를 토대로 환자경험 지표를 산출한 결과 의사가 진료시간이 충분하다고 경험한 환자 비율은 73.7%로 2018년 79.8%보다 6.1%p 감소함. 의사의 설명이 이해하기 쉽다고 경험한 환자 비율, 궁금한 점이나 걱정스러운 점을 말할 기회를 의사로부터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비율, 의사의 진료나 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느 환자의 비율은 각각 86.4%, 83.1%, 83.7%로 2018년에 비해 향상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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