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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OECD 보건통계를 통해 살펴본 우리의 보건의료 현황과 통계 정보 생산 개선 과제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회 418
자료발간일 2020-08-31 등록일 2020-09-21
내용바로가기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48&tid=38&bid=19&aid=442&a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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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OECD 보건통계를 통해 살펴본 우리의 보건의료 현황과 통계 정보 생산 개선 과제


신정우(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7월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건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했다. 보건통계 DB는 건강 수준, 건강 위험 요인, 보건의료 자원, 보건의료 이용 등 100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정보는 국민의 삶과 보건의료제도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OECD는 각종 통계 정보가 우리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을 넘어서 국가 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심도 있는 정책 분석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비록 이 정보는 OECD에 의해 공표되지만, 모두 각 국가가 생산, 수집하여 OECD에 제공한 것이다. 기초 자료를 생산,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국제적으로 공표된 통계 정보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더 나은 정책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OECD가 강조하는 근거 기반 정책은 통계정보에 대한 우리의 수요와 적극적인 생산 의지에서 시작된다.


1. 들어가며
우리는 매 순간 크고 작은 결정을 한다. 그 결정은 때때로 다양하고 자세하고 질 좋은 통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요구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통계가 상황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 데 기초적인 정보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통계에 대한 수요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강조되어 온 ‘근거 기반 정책(evidence based policy)’은 바로 통계 정보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용어이다.
 
통계에 대한 수요 창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의해 주도되기도 한다. 특히 OECD는 미래의 변화를 예견하기 위해 데이터를 비교·분석하고, 국제 표준을 세우는 것을 주요한 임무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회원국과 함께 통계 지표를 정의하고,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공통된 양식으로 통계정보를 수집한다. 한편, 수집한 모든 자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OECD가 운영하는 통계 포털사이트2)에 게시한다. 보건 분야도 대상이 된다.
 
OECD가 가장 최근에 수집한 자료는 2018년 기준 자료(t-2)이다. 이 자료는 2020년 7월 1일자로 OECD 통계 포털에 등록되었다. 일부 국가는 OECD의 요청에 한발 더 나아가 2019년 자료도 함께 제공하였다. 이는 자료의 시의성을 강조하는 OECD 통계 정책에 따른 결과이다. 한편, 기준 연도에 해당하는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도 있다. OECD는 국가 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국에 최소한 기준시점(t-2)의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지만,3) 국가마다 데이터 생산 기반이 다르므로 OECD의 요청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개별 국가가 기준 연도의 자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OECD는 자료의 시의성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추정한 값(estimate value)을 DB에 담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보건의료비용 통계(Health expenditure and financing)이다. 보건의료비용 통계 정보는 OECD, 유럽통계청(EUROSTAT), 세계보건기구(WHO)가 연합한 보건계정팀에 의해 수집되는데, 여기에서는 회원국에 2018년 확정치와 2019년 잠정치(provisional value) 정보까지도 요구한다. 현재 이 DB에서는 OECD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항목에 대한 모든 국가의 최신 정보(2019년)를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OECD가 수집하고 있는 보건통계 항목이 무엇이고 이 항목이 통계 포털의 어느 영역(또는 분야)에 담기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공표된 자료 중에서 주요 지표를 뽑아 그 특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OECD에 제공한 보건통계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려면 향후 어떤 개선 활동이 뒤따라야 하는지를 점검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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