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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리프] 2020년 제13호. 미국 정부의 2021년 R&D 예산요구안 분석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회 1195
자료발간일 2020-09-25 등록일 2020-10-08
내용바로가기 https://www.kistep.re.kr/c3/sub6.jsp?brdType=R&bbIdx=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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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통계브리프]

 

미국 정부의 2021년 R&D 예산요구안 분석

 

 

한혁 (KISTEP 혁신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

 

 

[내  용]

1. 개요

2. 총괄 현황

3. 기관별 R&D 예산요구 현황

4. 기능별 R&D 예산요구 현황

5. 특성별 R&D 예산요구 현황

6. 요약 및 정리

 

 

1. 개요

▷ 트럼프 정부는 4.8조 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 예산요구안과 1,439억 달러 규모의 R&D 예산요구안을 의회에 제출

ㅇ 2019년 초당적 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2018)이 채택되면서 2020 회계연도는 400억 달러 이상의 예산 증가, 2021 회계연도에는 이보다 작은 수준의 예산 증가가 예정

ㅇ R&D 예산의 경우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추정액 대비 8.4% 감소한 1,439억 달러로 예상되며, 국방 R&D는 5.5% 감소, 비국방 R&D는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은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과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로 구분되며, R&D 예산은 재량지출에 해당

ㅇ 의무지출은 사회보장, 의료, 이자지출 등 사실상 축소가 어려운 경직성 지출을 의미

ㅇ 재량지출은 매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예산으로 행정부에서 재량으로 집행하는 국방(Defense)지출과 비국방(Nondefense)지출로 구분되며 R&D 예산은 국방, 비국방 각각에 포함

 

[미국의 R&D 예산]

미국은 정부 예산 편성 시 R&D를 별도 예산 항목으로 분류하거나 관리하지 않음

- 대통령 예산안(President’s Budget Presentation)에는 R&D 관련 내용이 별도로 언급되나 공식 예산 조정, 편성 과정에서는 R&D만 별도로 언급되지 않음

- 전체 R&D 예산은 20개 이상의 부처, 독립 기관(Independent Agencies)에 분산되어 있으며 다른 항목과 구별되어 별도 항목으로 처리·관리되지 않음

 

▷ 미국 과학기술진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는 정책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R&D 관련 예산요구안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음
ㅇ AAAS는 ’76년부터 ‘R&D예산과 정책 프로그램(R&D Budget and Policy Program)’을 통하여 미국 연방정부의 R&D투자 동향에 관한 분석을 수행
ㅇ AAAS는 트럼프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정부 예산요구안 중 R&D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발표
 
▷ 이번 호에서는 미국의 2021 회계연도 R&D 예산요구안 중 AAAS가 발표한 「AAAS Guide to the President’s Budget: Research & Development FY 2021」의 주요 내용을 정리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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