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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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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요 약 문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연구개발투자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전방위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음
ㅇ 특히 기술의 고도화는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이므로 연구개발 투자의 고용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연구개발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 및 크기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향후 연구개발투자 예산의 고용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근거 모색에 그 목적이 있음
ㅇ 정부 연구개발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에 고용 창출효과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여 연구개발투자와 일자리 증가의 선, 후행 관계를 검증하며, 연구개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 Ⅱ. 선행연구: 연구개발투자와 고용간의 관계 □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는 기술혁신이 신규창업, 신수요 창출, 생산성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논리구조를 가짐
ㅇ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는 대체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소득과 수요를 증대시켜 고용을 증대시킨다고 주장 － Caballero and Hammour(1997)은 기술혁신이 자본에 체화되어 창조적 파괴 효과가 나타나면, 자본생산성이 노동생산성을 추월하여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서 실업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
－ Mortensen and Pissarides(1998)은 신기술이 체화된 자본재가 기존 근로자와 설비를 대체하지 않고 생산과정에 새롭게 사용되어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술진보는 신규 사업자 및 설비의 진입을 촉진시키고 실업이감소하는 소위 자본화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 － 연구개발투자와 고용 간의 관계에 대한 국내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실증적 연구들이 발표되는데, 대체로 연구개발투자가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는데, 강규호 (2006)는 SVAR모형 분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기술혁신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으며, 김병우･하태정(2008)은 ARDL모형을 이용해 연구개발투자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고용효과가 민간보다 크다는 결과를 제시 □ 기술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대상(표본), 기간 및 모형의 선택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구개발투자와 고용 간의 관계에 대한 일치된 결론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움
ㅇ 산업별 연구개발투자의 고용효과에 대해 분석한 Greenan and Guellec(2000), Evangelista and Savona(2002), Peters(2004), 박재민(2001)과 같은 일련의 연구들에 따르면 제조업, 전문기술형 등의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는 양(+)의 고용효과가 나타나며, 서비스업, 금융관련업 등의 기술혁신의 중요도가 낮은 산업에 서는 고용효과가 음(-)이거나 통계적으로 뚜렷하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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