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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리프] 2021년 제4호.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현황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회 615
자료발간일 2021-05-10 등록일 2021-05-12
내용바로가기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306010000&bid=0031&act=view&list_no=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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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현황
 

◈ 목차

1. 개요
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총괄 현황
3. SCIE논문 성과 현황
4. 국내・외 특허 성과 현황
5. 기술료 및 사업화 성과 현황
6. 요약 및 정리
 

◈ 본문

1.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주요 성과를 매년 체계적으로 조사

∙ (조사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대상과제에서발생시킨모든성과로서과제협약이아닌
성과 발생일 기준으로 조사
∙ (조사항목)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지원, 연수지원
∙ (성과검증) SCIE논문과특허는각관련데이터베이스와의비교를통한진위검증실시, 이외성과는 사업담당자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제출한 정보를 집계하여 통계 산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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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2019년도에 창출된 성과를 포함하여, 최근 5년(’15년~’19년)간 발생한 연구개발 성과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발간

∙ 입력받은성과정보를활용하여범부처차원의종합분석을수행하며, 성과정보의조사・분석결과는 정부R&D기획, 평가, 정책 수립 등에 활용
∙ 분석항목은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과제정보의주요5개항목*으로성과정보구조의특성상, 주로 시계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
* 부처(다부처 포함),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미래유망신기술(6T), 지역 등 5개 항목
∙ 논문과 특허는 논문 피인용 정보 및 학술지 Impact factor, 우수특허비율 등을 활용하여 질적
분석 수행
 

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총괄 현황
 
▣ 2019년 정부R&D 성과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대부분 정부R&D 투자 증가율을 상회
∙ 해외등록특허(8.9%), 국내등록특허(7.8%)의 최근 5년간(’15년~’19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지며, 기술료 징수액을 제외한 정부R&D 성과는 정부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2.2%)을 상회
※ 정부R&D투자액(10억원) : (’15년) 18,875 → (’17년) 19,393 → (’19년) 20,625 전년대비 SCIE논문, 국내출원・등록 및 해외등록특허, 사업화 성과는 증가하였으나 그 외 성과는 감소
∙ 과학적・기술적 성과는 전년대비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해외 출원특허는 전년대비 △7.2% 감소
∙ 전년대비 기술료 성과는 징수 건수 △1.9%, 징수액은 △10.7% 감소하였으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한 기술료 감면 및 경상기술료 적용 확대1)를 원인으로 판단
∙ 사업화 성과는 전년대비 1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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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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