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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지원 추진방안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기획재정부 조회 597
자료발간일 2021-05-26 등록일 2021-05-27
첨부파일

(21-10) 03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지원 추진방안...(382.464 KB) , 다운로드 수 : 95회 바로보기

내용바로가기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5061&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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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지원 추진방안


◈목차


Ⅰ. 현황 및 지원 필요성  

 
Ⅱ. 비전 및 추진전략  
 
Ⅲ.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지원 추진방안 
 
    1. 바이오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강화 
 
    2.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창출·권리화 지원 
 
    3.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보호·분쟁 대응체계 구축 
 
    4.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Ⅳ. 향후 추진계획  


◈본문
 
 

Ⅰ. 현황 및 지원 필요성  


□ 주요국은 지식재산 제도 정비를 통해 바이오산업 지원中, 우리도 지식재산과 연계한 지원 전략 필요
  ㅇ 美·유럽·日·中 등 주요국은 바이오산업 신시장 선점을 위하여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정해 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재산 제도 정비
 
[ 주요국 바이오산업 정책 지원 내용 ]
  
•NIH(국립보건원)은 바이오의료 분야 혁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19, 11.4억$)
•대학·연구소 바이오 R&D 상용화·창업지원 위한 ‘Bio Industrie 2021‘(‘06~‘21) 수립, 총 2천억원 창업지원
•‘바이오전략 2019’에서 ’30년 최첨단 바이오경제사회 실현 위한 9개 과제中 ‘지식재산·유전자원 확보’과제 제시
•2021.6.1.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의약 특허의 보호 강화
 
 ㅇ 우리나라 바이오R&D 투자규모는 지속 확대*되었으나, 세계시장 점유율은 1~2% 수준이고 바이오 국가경쟁력이 낮아 혁신이 요구됨
 
    * 정부 바이오R&D 투자규모: (’14) 2.9조 → (’16) 3.3조 → (’18) 3.5조
   ** 국가경쟁력순위: (’09)15위→(’13)24위→(’18)26위(美Scientific America World View)
 
□ 규제개선, 빅데이터 활용으로 바이오 신기술 분야의 지식재산 급증
 
 ㅇ 최근 10년간(’07~’16) 글로벌 특허출원 증가율(10.5%)이 全산업 평균(5.9%) 대비 높고, 시장성장률(5~6%) 보다 높아 특허선점 경쟁이 치열
     *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점유율(5∼8%)은 美·中·日에 이어 세계 4위권 수준
    -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출원은 스마트 진단기술 등 발전으로 증가(美 ’10 1건→’18 296건, 韓 ’10 11건→’18 22건)
 
 ㅇ 바이오산업 육성·규제개선 정책 등에 따라 특허출원이 급증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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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철저한 지식재산 확보·보호가 중요
  ㅇ 바이오산업은 소수의 특허로도 제품화가 가능하고 막대한 수익창출*·시장독점**이 가능
      * (美) 유전자 재조합 기술 특허로 2억5천만$ 로열티 창출, 단백질 치료제 60개 이상 개발
    ** 세계 판매1위 고지혈증치료제 특허 ’07년 만료, 광학이성질체 등 후속특허로 ’16년까지 연장
 
 ㅇ 바이오 관련 특허분쟁은 분쟁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도 천문학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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