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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분석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조회 606
자료발간일 2021-06-08 등록일 2021-06-08
내용바로가기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306010000&bid=0031&act=view&list_no=4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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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분석


◈목차


1. 개요

 

2. 평가 방법
3. 2020년 주요 평가결과
4. 부문별 평가결과
5. 정리 및 시사점
6. 추가분석 : 4차산업혁명 관련 특허


◈본문

 

1. 개요

▣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는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지수(COSTII)이며,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의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함

∙ 과학기술혁신역량이란국가가과학기술분야의혁신및개선을통해최종단계에서경제적・사회적 으로 가치가 있는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임
*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 :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 추진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06년부터 매년 국가 과학혁신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데이터 가용성이 확보된 OECD 35개국의 상대적 혁신역량을 비교・분석함
∙ 이를 통해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강・약점을 측정하고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의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대내외 활용도 높은 기초자료를 제공

▣ 이번 호에서는 2020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의 한국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분석함

2. 평가 방법

▣ COSTII는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에 기초하여 투입 → 활동 → 성과에 이르는 혁신의 전주기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점검함

▣ COSTII 평가모형은 자원의 투입에서 최종 경제적 성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5개 부문으로 구조화
∙ 5개 부문, 13개 항목, 31개 지표체계를 활용하여 혁신역량을 측정하며, 2020년 평가에서는 결측 지표를 교체하는 등 전년 대비 일부 지표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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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주요 평가결과

▣ 2020년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는 12.246점으로 35개 평가대상국 중 8위

∙ OECD 평균보다 3.131점 높으며, 2011년 이후 10위권을 유지 중이나 순위는 한 단계 하락
∙ 전년 대비 점수를 비교해 보면, 점수가 0.822점 증가(11.424점→12.246점)하였고, OECD 평균 (9.115점) 대비 수준 또한 상승(128.0%→134.4%) 

▣ 10위권 국가들을 보면, 미국 , 스위스가 전년과 동일하게 각 1,2위이며, 국가 구성은 전년대비 변화가 없으나, 순위 변동이 소폭 발생

∙ 점수 분포를 보면, 미국 18.702점, 스위스 14.577, 네덜란드 13.086에 이어 12점대의 국가가 한국포함5개국, 11점대국가가2개국으로3위네덜란드(13.086점)부터8위한국(12.246점)까지 점수의 차이가 1점 미만으로 치열한 경쟁이 전개 중임을 확인
∙ 전년대비점수상승률이가장높은국가는2단계순위가상승한룩셈부르크(9.04%)이며, 그다음은 종합순위 1위인 미국(7.95%), 그리고 이스라엘(7.48%), 한국(7.20%) 순으로 한국은 10위권 중 4번째로 높은 상승 수준(35개국 중에선 6번째로 높음)
※ 룩셈부르크는 결측지표의 교체 영향으로 점수 및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과 스웨덴이 각각 1단계씩 순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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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부문별 과학기술역량을 보면, 활동 부문이 3위, 자원 부문 6위, 네트워크 부문 7위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환경 부문은 23위로 낮은 역량을 보유하여 부문간 불균형이 나타남
 
∙ 전년대비 비교하면 네트워크 부문이 1단계 상승하여 종합순위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고, 점수로는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4개 부문이 상승한 가운데 성과 부문은 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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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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