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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가 바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미래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조회 567
자료발간일 2021-06-24 등록일 2021-06-25
내용바로가기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306010000&bid=0031&list_no=42167&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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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가 바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미래


◈목차


1. 작성배경

2. COVID-19에 따른 미래 과학기술혁신정책 목표의 변화

3. 증거기반 과학기술혁신 정책 •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정책 접근

4. 결론 및 시사점


◈본문


본고는 OECD가 발간한 'What futur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fter COVID-19?’를 KISTEP 전문가가 분석 - 정리

한 브리프임


1. 작성 배경
 
▣ OECD는 지난 '21 년 4월 13일 ‘COVID-19 이후 과학기술혁신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
* 원문 제목: What futur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fter COVID-19?

▣ 해당 보고서는 COVID-19가 과학기술혁신에 미치는 5대 장기적 파급효과* 와 과학기술혁신정책에 야기할 2대 변화"를 제시
* ① 미래 과학기술혁신 자금 지원에 대한 도전,② 디지털 기술 및 도구,빅데이터 분석 및 AI 채택 확대,③ 과학기술혁신 생태계의 
개방성,포용성 및 민첩성,® 과학기술혁신 생태계의 글로벌 협력,⑤ 사회 • 산업 • 영토 수준에서 과학기술혁신의 포괄성
** ① 미래 과학기술혁신정책 목표의 변하,② 과학기술혁신정책 수행의 새로운 접근 방식

▣ 본고는 이 중 COVID-19가 과학기술혁신정책에 야기할 2대 변화에 주목

2. COVID-19에 따른 미래 과학기술혁신정책 목표의 변화

▣ 향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목표는 ‘더 나은 회복(building back better/에 초점이 맞춰질 것
• 특히,과거 수십 년간 핵심목표였던 생산성 향상,중장기 경쟁력 확보 등에서 벗어나 회복,친환경적 지속가능성, 포용 등 새로운 수요에 직면

①  회복력 (Resilience)

▣ 미래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다양한 위기*가 불러올 파급효과를 예방하고 신속한 충격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요구받게 될 것
* 예시) 감염병,지구온난화 관련 충격,사이버 공격 등
• COVID-19가 초래한 사회 및 경제 전반의 우I기는 현재의 글로벌 시스템이 예기치 않은 충격에 대해 매우 취약하다는 증거
•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미래 위기의 예측 및 신속한솔루션 개발을 통해 정부의 긴밀한 대응에 기여가 가능
• 또한,신속한 대응력 확보 분 아니라 위기에 따른 악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기회 탐색의 계기로 전환하는 
역할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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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친환경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중요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던 지속가능 성장 정책은 C0VID-19로 인해 더욱 강조될 전망

• 팬데믹으로 인한 단기적 환경개선 효과를 체험한 시민들의 자각은 향후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 환경 분야에 대한 높은 우선순위를 요구할 전망

• 일부 국가들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녹색화 원칙(Greening principles) 등을 대규모 경제 회복 패키지*의 일부로 시행 중
* 예시) 영국 : 그린리커버리 패키지(USD 452mi),한국 : K-뉴딜 (USD 61 bi,〜2025) 등


③ 포용 (Inclusiveness)

▣  COVID-19로 인해 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등 학습과 근로 부문의 격차가 확대되어 포용성 이슈 대두
•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미래 우리사회의 포용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이가능
* 예시) 과거 간과되었던 개인,사회그룹,소기업 등이 혁신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고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 등 관련 활동을 대폭 강화
• 재택근무등유연한근무 방식이 보편호[됨에 따라과학기술혁신 인력풀을과거 대비 보다폭넓고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
• 이러한 포용성 01슈는 향후 고[학71술혁신정책01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시사 

④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신뢰(Public Trust)와 정부의 역할

▣ 방역활동,사회질서 유지 등 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학습 효과는 우리사회 문제 해결에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게 된 계기
• COVID-19 대응에 대한 정부 역할을 경험한 시민들은 향후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통해 문제해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향후 과학기술혁신정책 역시 국민적 수요를 구체적으로 담은 명확한 임무설정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요구받을 전망

3 증거기반 과학기술혁신 정책 •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정책 접근

▣ 훨씬 세분화되고 개체별 행동정보가 포함되었으며 시간정보를 담은 데이터의 활용은 증거기반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 및 실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
* 예) 구글 네비게이션의 교통흐름 데이터,C0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휴대폰 이동정보 등
• 혁신 기업들의 행동 데이터 등 적절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지역 및 부문별로 타켓화된 정책 접근 가능

▣ 웹 크롤러* 등 실시간 데이터 수집 도구의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 가능
* 예) 전 세계 C0VID-19 관련 정책을 추적하는 Oxford Supertracker

▣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데이터 의미 분석을 통한 증거기반 과학기술정책 설계
* 예) 미국 스탠포드 및 스토니브룩 대학 연구자들은 트위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전략적 예측(Strategic foresight)과 더불어 시스템 전환(Systems transformation)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적극적 활용 필요

④ 결론 및 시사점

▣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위기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의 진전( forward)’을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출 필요
• 2022년 수립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사회적 포용,지속가능 성장전략이 포함된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비전 및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
- 참고) 일본의 경우도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사람중심 정책수립 • 실행을 강조하며 제6기 과학기술 •‘혁신’기본계획으로 명명

▣ 기후변화,감염병,격차 등 사회 문제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정부 역할수행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창출할 필요
• 위험의 탐색 및 대응 분 아니라 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기회포착* 등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범위와 목표를 적극적 역할수행으로 전환할 필요
* 예시) 미래 탄소중립사회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 디지털시대로의 대전환에 따른 정보 지식격차 해소 노력,K-방역 정책메뉴얼  개발,신종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체계 구축 등

▣ 증거기반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 실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국민과의 신뢰관계 축적에 더욱 노력할 필요
 
• 문제의 탐색,원인 • 이슈의 파악,과학기술 접근방법 탐색,과학기술 공백영역(White space) 발굴,R&D프로그램 기획,R&D성과 확산 등 과학기술혁신 전반의 증거기반 정책수립 역량 강화 필요
 
•X-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활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분석방법 등 증거 창출역량을 대폭 강화할 필요 
예시) 사회문제 탐색(휴대폰 이동정보 활용,신용카드 사용패턴 정보 등) 一 관련 이슈 파악 一 관련 R&D 과제정보+특허정보+성과정보 - 공백분야 발굴 一신규과제 도출 등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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