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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Vol.04 KISA Report-4월호] 미국 인공지능 국가 안보 위원회(NSCAI) 보고서 주요 내용과 의미 등 ~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조회 314
자료발간일 2021-04-29 등록일 2021-07-08
내용바로가기 https://www.kisa.or.kr/public/library/IS_View.jsp?mode=view&p_No=158&b_No=158&d_No=521&cPage=3&ST=T&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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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Vol.04 KISA Report-4월호]


◈목차


TREND

01 미국 인공지능 국가 안보 위원회(NSCAI) 보고서 주요 내용과 의미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02 스마트폰 시장의 지형 변화와 새로운 질서의 시작
[최필식/ 테크G 기술작가 겸 발행인]
03 EU 초기 적정성 결정과 남겨진 과제
[이진규/ 네이버주식회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이사)]
04 캐나다 정부의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정책 시도의 의미
[김영욱/ Senior Program Manager, SAP FRANCE]
05 구글 플레이 수수료 인하가 앱 시장 생태계에 미치는 잠재적 이슈 및 정책당국의 과제
[최호섭/ 디지털 칼럼니스트]
06 구글이 추천하는 디지털 광고 3단계 전략과 그 의미
[최홍규/ EBS 연구위원]
07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골디락스 어떻게 찾을 것인가?
[주용완/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08 AI 기술을 이용한 기후변화대응 추세 현황
[유성민/ 건국대 겸임교수]


◈본문


미국 인공지능 국가 안보 위원회(NSCAI) 보고서 주요 내용과 의미
 
2018년 4월 13일에 미 의회에 제출한 ‘2019년 존 매케인 국방 승인 법’은 텍사스 주 공화당 의원인 맥 쏜베리(Mac Thornberry)의원이 발의한 법이다. 이 법의 1051조에 따라 인공지능과 머신 러닝 및 관련 기술 진보에 따라 국가 안보와 방위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필요한 방법과 수단을 고려하자는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위원회인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안보 위원회(The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I)’를 구성했다.1)
 
위원회의 빠른 업무 수행을 위해 미국 국방부는 인력, 사무실 공간, 계약 등을 지원했고 2020년 6월 24일에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 의장은 에릭 슈미트가 맡았으며, 멤버로는 오라클의 사프라 캣츠, 마이크로소프트의 에릭 호르비츠, 아마존의 앤디 제이시, 구글의 앤드류 무어 등이 참여했으며, 제 트 추진 연구소, NAS, 플로리다 인간 머신 코그니션 연구소, SRI 인사들이 참여했다.
 
2021년 3월 1일에 드디어 이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2) 2019년 7월에 처음 보고서가 나와서 중간 보고서와 몇 차례의 메모가 나온 다음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 최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며 갖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파트 1은 ‘인공지능 시대에 미국을 방어하기’라는 주제로 8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공지능 시대에 떠오르는 새로운 위협, 미래 국방의 기반, 인공지능과 무기, 자동화 무기 시스템과 인공지능이 장착된 무기와 관련한 위험, 인공지능과 국가 정보의 미래, 정부의 기술 인력, 인공지능 시스템에 정당한 확신 수립, 국가 안보를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프라이버시, 시민 자유, 시민 권리 등 민주적가치 유지 등의 주제로 이루어졌다.
 
파트 2에서는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라는 주제하에 경쟁과 협력을 위한 전략, 인재 경쟁, 인공지능 혁신을 가속화하기, 지적 재산권,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기술 보호, 유리한 국제 기술 질서, 관련 기술 들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 5번의 공개 세션을 거쳐서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이는 총 15시간의 숙의, 라이브 스트리밍, 그리고 모든 미팅 내용을 웹사이트에 보관 했다고 한다. 24번 이상의 정보 자유 법에 의거한 요청에 대응했고 2,500 페이지가 넘는 내용을 발행했다. 대중에게 리뷰와 코멘트를 요청한 초안도 700 페이지가 넘는다.
 
최종 보고서의 주요 내용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몇 세대를 거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지만 아직 미국인들이 인공지능 혁명이 사회, 경제, 국가 안보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에서 초안이 시작한다.
 
기술 기회의 다면성과 함께 전략적 취약점이 같이 따라오는데, 여기에는 중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사이버 공격과 허위정보로 미국 사회에 침투하고, 데이터를 훔치고, 민주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커다란 파급 효과에 맞닥뜨리기 전에 일상에서의 인공지능의 영향을 경험하고 있으며, 연구 진행이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 될 것인가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1.png

그림 1 2030년까지 국방 분야 인공지능에 투자할 두 가지 시나리오 – NSCAI는 인공지능 코어 부분에 대한 투자를
2025년까지 현재 15억 달러에서 80억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파트 1은 인공지능이 본질적으로 ‘양면’의 기술이고 이를 시민을 위해서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정부 외에도 비 국가 단체도 쓸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적당한 자원과 상품이 있으면 구현 가능한 수준이고 예를 들어 ‘딥페이크’는 이제 아무나 다운로드해서 만들 수 있는 정도라는 위기감을 말하고 있다. 해커들이 인공지능이 가능한 도구나 악성 코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저렴한 드론을 통한 치명적 공격이 가능하다.
 
2020년 10월 아르메니아와 전투를 벌인 아제르바이젠이 터키의 드론을 사용하고 이스라엘 제품으로 군수품 이동을 추적한 것이 그 사례이다. 이제 자동화 군사력은 널리 퍼지고 있으며 많은 국가가 이를 보면서 배우고 있다. 깡패 국가, 범죄자, 테러리스트가 무모하게 또는 비윤리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사 용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적대적 국가나 비국가 단체는 정보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 개인, 사회, 주요 인프라에 대한 취약점을 찾아낼 수 있으며 어떻게 행동을 조작할 것인가를 모델링하고 행동을 취할 것이다.
 
많은 무기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것이고, 인공지능 시스템은 지휘관에게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며, 모든 도메인에서 시스템을 연결하는 전투 네트워크를 창출할 것이다. 또한 군사용로지스틱스, 구매, 훈련, 새로운 하드웨어의 디자인과 개발을 변혁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전술과 운영개념을 개발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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