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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진화 과정과 2020년 과학기술혁신기본법 개정에 관한 조사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한국연구재단 조회 288
자료발간일 2021-08-02 등록일 2021-08-03
첨부파일

NRF ISSUE REPORT-2021-15. 일본 과학기술행정체제의...(2933.8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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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진화 과정과 2020년 과학기술혁신기본법 개정에 관한 조사


◈목차


Ⅰ. 서론

Ⅱ. 1995년 이전의 일본과학기술 현황

Ⅲ.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과 과학기술기본계획
Ⅳ. 1995년 이후의 과학기술행정체제 혁신
Ⅴ. 일본과학기술행정체제 진화 과정의 현황과 영향
Ⅵ.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일본은 현재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진행, 재난·환경·에너지, 디지털 역량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 사회·경제·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일본은 한정된 자원 안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학기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효과적인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과학기술을 시대별로 개략적으로 구분하면 에도시대와(1603 – 1867), 에도시대 종식부터 메이지 유신까지(1868 – 1912), 메이지 유신 이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전까지(1913 – 1994),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한(1995) 이후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4개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시대구분을 어떻게 하든 「1995년」은 일본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1995년 이전·이후로 구분하는 중요한 해이다.
 
이것은 단순히 1995년에 일본과학기술행정체제의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였던 시기여서 만이 아니라 이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 내각부 (內閣府) 설치, 98개 독립행정법인 개편, 국·공립대학 법인화 및 연구비 지원방식의 변화 등 현재 일본의 과학기술 경쟁력과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다양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개혁 및 혁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일본과학기술행정체제는 2001년의 행정체제 개혁을 시작으로 2014 - 2015년 및 2020년 등 계속적인 개혁과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위에서 기술한 시대별 일본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연대기별로 단순히 나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과 혁신에 따른 직·간접적인 원인과 시대적 배경, 변혁의 결과 및 그에 따른 영향력을 조사·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선방향과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외국의 선진 과학기술과 지식을 흡수하고 발전시킨 시점은 차이가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생산인구·탄소중립·에너지 등 양국이 직면한 문제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유용한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1995년 이전의 일본과학기술 현황
 
1 일본을 바꾼 1543년과 에도시대(1603 – 1867)
 
에도시대 이전 1543년은 일본을 바꾼 해로 역사에 기록하고 있다. 직전 시기인 15세기 유럽은 대항해의 시대였다. 흑사병으로 감소하였던 유럽의 인구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고, 사망률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출생률 또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의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대외적 확장의 욕구도 증대되어 갔다. 
 
특히, 장거리 무역망을 확대하고 교역량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수요가 점차 커져갔다. 유럽 대항해 시대의 대표적인 탐험가로는 인도 항로 개척을 완성한 다가마(1469 - 1524), 신대륙을 탐험한 콜럼버스 (1451 – 1506) 및 남아메리카 남단을 항해한 마젤란(1480 - 1521) 등을 꼽을 수 있다. 
 
대항해 시대 탐험의 목적은 경제적 이익의 추구와 종교적 포교라는 두 가지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대항해 시대의 개막을 인류사적 대사건으로 평가하였다. 새 시대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그는 희망 섞인 낙관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세계화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송병건, 2019).
 
대항해 시대를 이어 16세기가 왔다. 1000년간 유럽 지성사를 억누르던 천동설이 폐기되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주장되었고 마침내 지적 탐구와 탐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런 와중에 1543년 포르투갈 상선이 일본에 도착했다. 당시 열다섯 살(15세)의 일본 도주 「도키타카」는 이들로부터 거금을 주고 철포 2자루를 샀다. 도키타카는 대장장이의 역설계를 통해 1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고 철포(조총) 제조법은 빠르게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한편, 1589년 대마도주 평의지(平義智)는 조선에 귀화하며 정부에 조총 3자루를 바쳤다. 하지만 조선 조정은 조총을 무기고에 집어넣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진왜란 3년 전이었다. 그 후 3년이 흐른 1592년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철포(조총)로 무장하여 조선을 침략했다. 
 
조선 침략전쟁(임진왜란)에는 일본의 조총을 만든 「도키타카」의 아들 히사토키도 참전했다. 조선은 한 달 사이에 한양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후 에도시대는 일본과 조선이 다른 길을 걷는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 일본은 천동설을 폐지하고 지동설을 주장하며 새로운 학문과 지식의 길을 개척하는 유럽의 길을 가게 되었고 조선은 성리학(性理學)의 나라가 되어 중국 친화정책과 과학 문물(조총)을 방치하고 예고된 전쟁에 손을 놓았다.
 
2 일본의 메이지 유신시대(1868 – 1912)
 
1868년 막부시대가 끝나고 메이지(明治) 천황은 수도를 에도로 옮기고 명칭을 도쿄(東京)로 변경하였다.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었다. 유신파들은 정권을 잡은 후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서양 국가들처럼 발전시키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어수선한 정권 초기에 지도부는 서양 국가들을 직접 찾아가 선진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절단의 임무는 개항하면서 무력에 눌려 수용했던 미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수정하는 것도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서구 여러 나라의 선진문물을 배워서 나라(일본)를 부강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사절단은 단장인 특명전권대사인 「이와쿠라 도모미」의 이름을 따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 불렀다. 사절단 규모는 총 10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식사절단 46명, 수행원 18명, 유학생 43명이다. 
 
유학생 중에는 여성 5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유신 지도부의 핵심 구성원들 대부분이 사절단에 참여하였지만 평균 나이는
32세로 젊었다. 혁명 세력의 주역들이 대부분 장기 외유에 떠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만큼 그들은 선진문물을 도입해야겠다는 절박감이 컸고 정권 초기에 틀을 바로잡아 근대화의 초석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강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절단은 1871년 일본을 떠나 약 2년(1년 10개월) 동안 미국·영국·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프로이센·러시아·덴마크·스웨덴·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등 12개 국가를 방문하고 1873년 9월에 귀국하였다. 유학생들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 등에서 유학생활을 계속하였다.
 
한편, 사절단은 각국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특히 프로이센에서 영감을 얻은 메이지 정부는 이후부터 독일 배우기에 전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사절단이 미국과 유럽을 다니며 배운 철학은 부국강병이었다.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진 것은 1868년이었다. 뉴턴이 천체의 운동을 비롯한 역학의 법칙을 제시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가 출판된 것은 1687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이 과학 분야에서 서구에 비해 약 200 – 300년 정도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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