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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FTA 대응 및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 : 포럼 자료집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회 388
자료발간일 2021-08-06 등록일 2021-08-23
내용바로가기 https://www.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y=67&pageType=010101&biblioId=528304&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engView=
평점 5점만점에 5.0점입니다. (참여자 1명)


메가 FTA 대응 및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 : 포럼 자료집


◈목차


제1장 FTA 국내보완대책 및 포럼 개요

제2장 농업정책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제3장 FTA 국내보완대책 포럼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요약문


 

FTA 국내보완대책 및 포럼 개요

○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56 개국 17건의 FTA를 체결함. 우리나라의 FTA 추진전략은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메가 FTA 발효에 대비하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농정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메가 FTA 대응 및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 포럼은 FTA 대책을 포함한 기존 농업정책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국내외 농업을 둘러싼 상황 및 여건을 진단하고, FTA 국내보완대책을 포함한 농업정책을 평가한 후, 메가 FTA 대응 및 국내 농업의 미래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업정책의 방향을 제안함.

○ 본 포럼 자료집은 제1장 FTA 국내보완대책 및 포럼 개요에 대한 설명, 제2장 메가 FTA 대응 및 미래 농업정책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제3장 농업정책 분야 전문가 위탁원고 내용 및 토론내용 정리,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포럼내용의 요약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함.

주요 발제 내용

○ 최근 농업정책이 고려해야 하는 조건의 대표적인 변화로는 농식품 수요의 정체가 있음. 기술 발달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규모화로 인해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 수요의 정체는 농가의 소득과 직결됨. 이에 따라 특정한 주체상을 설정하여 양적목표를 두고 육성하려는 재정사업 방식은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함.

○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적응은 주로 농업의 집약화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한국의 성장경로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데, 이는 한국의 면적당 농림수산부가가치가 1인당 농림수산부가가치보다 매우 빠르게 증가해 왔다는 것임. 즉 한국의 농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집약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것을 뜻함.

○ 농업과 농촌의 분리현상이 심화되고 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시점임. 농촌가구 중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농가의 수는 30% 미만이고, 농가라 하더라도 소수의 전업농을 제외하면 농업에서 얻는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안 됨.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농업생산에중점을 두는 정책은 일부의 농가에만 혜택을 주는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우
려가 있음.

○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그린딜 정책을 추진함. 특히 EU는 차기 CAP(2021-2027)에서 그린딜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저탄소경제의 선도를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얻으려고 할 것임.

○ 시장개방이 심화되는 메가 FTA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함. ‘농업·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농촌 시장재 정책과 비시장재 정책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시사점

○ 포럼 세미나 발제 및 토론의 주요 내용에서 5가지 주요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안정적 소득 확보와 형평성

- 직불제의 수급에 의무사항 준수를 조건으로 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또한,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전체 경종농업으로 확대하였음.
- 다만, 의무준수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규모에 따른 단가 차등화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형평성을 제고해야 함.

○ 둘째, 농업 노동력 확보

- 농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고령화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 정책을 펴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단기적으로 농지거래정보 수집·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적절하도록 농업인(청년농업인)에게 매입과 임차의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담은 농지 관련 법·제도 정비를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후계자 자녀의 확보가 부진한 상태(확보율 10% 미만)에서 대안으로서 제3자의 경영승계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셋째, 농가의 경영 안정성 확보

- 재해에 대응한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지속적으로 보완되면서 경영안정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 농업재해보험은 농가 경영정보의 비대칭성, 보험료 과다보조에 따른 보험의 효율성 저하 등이 문제로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개선이 필요함.

○ 넷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업

- 국제 협상에서도 탄소세가 논의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선언하였지만, 농업부문의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음.

- 따라서 환경 부하 감소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하기 위해 유기·무농약농업을 넘어 농업생태계 보전과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농법의 전환으로 정책시야를 확대하여야 함.

○ 다섯째, 메가 FTA 대응 종합적인 FTA 대책으로 전환

-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했던 특정 FTA 체결 후 포괄적인 지원대책을 “한-

○FTA 대책” 식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탈피하여야 함.

- 이행기간 동안 직접피해 품목에 대한 소득보전과 구조조정사업은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소득 보전과 안정, 경쟁력 제고 정책은 특정 FTA 보완대책에서는 제외해서 일반적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한편, FTA 이행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보전하는 통합적인 FTA 대책 마련이 요구됨.
 


◈본문
 

1 FTA 국내보완대책 및 포럼 개요
1. 국내보완대책 동향
 
○ 정부는 한·칠레 FTA를 기점으로 시작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업인 피해 보전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 하여 이행함.
 
○ 2004년 4월 1일 발효된 한·칠레 FTA의 국내보완대책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이 특별법에 기초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FTA 기금 등을 조성함.
 
○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 세부사업에 배정된 투·융자 예산은 37조 3,847억 원이며, 이 중 실제 집행한 실적은 33조 574억 원임.
 
- FTA 국내보완대책 분야별 실적을 살펴보면, 축산경쟁력제고 분야에 14조 9,954억 원,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분야 10조 7,037억 원, 신성장 동력창출 분야 4조 7,202억 원, 과수·원예경쟁력제고 분야 1조 7,793억원, 직접피해지원 분야 8,588억 원이 집행됨
 
○ 우리나라의 FTA 국내보완대책은 한·칠레 FTA 대책을 시작으로 하여 한·미, 한·EU 등 개별 국가별 FTA 체결 시에 수립되었으며, 평균적으로 약 10년 이내에 국내보완대책 이행 및 지원이 종료됨.
 
- 약 10년간의 국내보완대책 이행 기간 동안 일정 수준 경쟁력 제고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사업도 존재함
- 국내보완대책 이행 종료 이후에도 계속 대응이 필요한 사업은 FTA 국내보완대책에서 제외되고 일반 농정으로 전환되기도 함
 
○ 한편, 주요 FTA 이행이 10년을 경과하고 있으므로 그간 이행한 FTA 국내보완대책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정책 추진방향에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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