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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의 확충: 세 개의 축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회 584
자료발간일 2021-08-30 등록일 2021-09-01
내용바로가기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focus/view?seq=3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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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의 확충: 세 개의 축


◈목차


01. 들어가며

02. 인력동원

03. 장비보급

04. 병상확보

05. 나가며


◈본문


 – 코로나19 대유행은 인력, 장비,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보건의료 자원의 시의성 있는 동원과적합한 배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함.
 – 우리나라는 정부의 빠른 정책 설계와 민간 의료기관의 협력으로 필요한 인력과 병상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으며, 드라이브스루라는 혁신적인 기술로 안전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함.
 –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 인력과 의료기관의 감염 대응 및 손실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료인 간 처우의 불형평성, 의료기관 간 지원의 불균형 등의 문제를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하여 방역과 치료 활동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또한 신뢰성 있고 시의성 있는 정보에 따라 코로나19 등 미래의 보건 위기를 감지, 예방하고 보건의료 자원에 관한 계획을세워 나가야 함
 

 
01. 들어가며
 
◆ 2019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최근 4차 대유행을 맞으며 우리 국민 모두의 우려 속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음. 
 
◆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 대응 시 여러 공중보건 정책이 고려될 수 있는 가운데(그림 1), 백신을 통한 예방활동이나 효과적인 치료서비스와 같은 보건의료제도의 개입, 이동 제약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비의료적 대응이 함께 고려될 수 있음.1)
 
● 코로나19 확산에 직면한 보건의료제도의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임.
 
● OECD(2020)는 급증하는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제도를 강화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와 함께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인력을 동원하고(mobilising Staff),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장비의 보급을 확대하며(boosting Supplies), 환자를 격리 치료 할 수 있는 병상을 확충해야(optimising Space) 한다고 설명함. 
 
◆ 우리나라는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인력, 장비, 병상 정책에 기초하여 보건의료제도를 통한 감염병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음.
 
◆ 이 글에서는 OECD가 강조한 세 가지 보건의료 자원인 인력, 장비,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지난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남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1.png

 
02. 인력 동원
 
◆ 인력 동원의 핵심은 비활동 의료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고 의료 제공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면서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임.2)
 
◆ 의사와 간호 인력은 보건의료제도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됨.
 
● OECD(2019,3) 20214)) 통계에 따르면, 대체로 ‘질병 예방 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으로 줄일 수 있는 사망자가 많았던 국가(그림 2의 붉은색 점)에서는 의사와 간호 인력이 적은 편인 반면, 사망자가 적었던 국가(그림 2의 초록색 점)에서는 의사와 간호 인력이 많은 편임.
 
●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은 편인 프랑스(인구 1천 명당 3.2명)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위생 예비군(réserve sanitaire) 제도를 도입하고 의사, 간호사, 병원 비임상 직원, 심리학자, 지역 보건기관의 전문가 등을 현장에 투입하였으며, 영국(2.6명)은 퇴직한 의사와 간호사의 직무 복귀를 시도하였음.5)

 

2.png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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