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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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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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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목차 I. 들어가며
II.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분석방법
III. 분석결과
Ⅳ.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제고방안
Ⅴ. 나오며
[참고 문헌]
◈요약문 ▣ 그동안 우리나라 R&D 투자의 효율성 분석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주로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의 경제적 관점에서 효율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 특히 5~10년 이내의 단기적인 관점에서 특정 과학기술지표에 근거해서 주요 선진국과 비교 시 우리나라 공공 R&D 투자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임
○ 하지만 공공 R&D 투자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R&D 투자와 달리 국민의 효용 극대화가 궁극적인 목적임
- 따라서 기존 기술적 효율성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공공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필요
- 이를 위해 공공 R&D 투자의 확대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지를 분석하는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 CGE)을 구축해서 향후 10년(2021~2030년) 동안 공공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
▣ 본고의 분석결과 공공 R&D 투자는 경제적 관점에서 민간 R&D 투자와 달리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전 산업에 걸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킴
○ 특히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배율로 파악한 소득분배의 관점에서도 소득 불균형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이 분석결과들에 근거해서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려면 ①공공 R&D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과 ②소득분배 효과를 고려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정 개선, ③정책 단위의 성과지표 개발 추진, ④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객관성 제고가 필요함을 제언함
※ 본 이슈페이퍼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관고유사업으로 수행하는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안 연구(2020년)」의 일부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의견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본문
Ⅰ 들어가며
▣ 과학기술은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솔로우 모형 이래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결정요인이자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임(Schumpeter, 1947) ○특히 과학기술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이 한결 증폭됨에 따라 그 파급효과들을 측정하는 관심이 한결 고조되는 추세임(Joly and Matt, 2017)
○이러한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작업은 공공 분야에서 책무성 (Accountability)1)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함
-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제고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비롯해서 실업이나 소득불평등과 같은 부정적 역기능을 미리 파악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또한 “왜 정부가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 R&D) 분야에 재원을 꾸준히 투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요 논거와 정당성 등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임
○ 1990년대 사업추진 초창기부터 미연방정부가 민간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던 첨단기술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Program : ATP)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임
- ATP 프로그램 이전에는 상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미연방정부가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한 경우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의 정당성 확보가 사업 추진의 초창기부터 매우 중요한 이슈였음
▣ 우리나라도 R&D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책무성의 확보가 핵심적인 정책이슈로 강조되는 상황임
○ OECD 국가 중 한국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이 4.64%로
2위이며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비중도 1.1%로 1위임(OECD, 2020)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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