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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이슈 분석 및 방법론 연구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조회 438
자료발간일 2021-08-17 등록일 2021-09-06
내용바로가기 https://www.kistep.re.kr/reportDetail.es?mid=a10305030000&rpt_tp=831-002&rpt_no=RES022021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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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이슈 분석 및 방법론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 목표 및 연구 내용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리빙랩 과제 현황과 특성 
제1절 서론
제2절 분석방법
제3절 정부R&D사업의 리빙랩 관련 과제 현황
제4절 리빙랩 관련 R&D 과제의 부처・사업별 현황
제5절 리빙랩 관련 R&D 과제의 사회문제별 현황
제6절 리빙랩 적용 목적별 R&D 과제 현황 

제3장 수요자 참여형 사회문제해결 R&D 연구자 인식조사 
제1절 서론
제2절 조사 및 분석 방법
제3절 조사 및 분석 결과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대국민 위험소통과 개선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분석 방법론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사회참여형 사회문제해결 과학기술정책 이슈 발굴 
제1절 서론
제2절 방법론
제3절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본문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기술발전 및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도 증가에 따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 증대

 ○ 특히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표출된 문제적 이슈에 대한 대응・해결 과정에 대해 과학기술의 역할 기대가 크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89%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보통 이상으로 응답(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2018.6) (참고1)

▣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외 논의는 과학기술의 책임성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 이라는 개념 정립 관점에서 주로 접근하고 있음

 ○ RRI는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유관 개념들을 ʻ과학기술의 사회에 대한 책임ʼ이라는 분석틀로 묶으려고 하는 시도(박희제, 2015)
▣ 국내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는 주로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R&D 확대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참여 강화에 집중되고 있음

 ○ 정책 이슈 도출 및 수립 과정에 일반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례 증가
※ ‘정부R&D(연구개발) 20조원 시대의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2019.2)’ 수립 과정에 시민참여단 운영 및 의견 수렴,
※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8.6)’ 수립을 위한 40대 사회문제 영역 도출 과정에 일반시민의 설문조사 결과 반영

 ○ 사회문제해결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추진 과정에서 일반국민이나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아이디어 발굴에서 연구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형이 다양화해지고 있음
※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과제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공모과정’ 이활발하게 도입
※ ‘리빙랩’ 형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과제기획 및 연구참여 방식을 채택하는 과제 증가(참고2)

▣ 따라서 과학기술정책 프로세스에 대한 사회적 참여사례 분석 및 확산 기반의 강화 필요

 ○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민참여형 과학 기술정책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창출 가능성을 높임

 ○ 확산 기반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 추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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