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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호 과학기술&ICT 동향] 해외 기술유출방지 정책동향 및 시사점 등~

분류 정책동향 > 정책이슈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회 518
자료발간일 2021-10-07 등록일 2021-10-13
내용바로가기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01&mPid=100&pageIndex=&bbsSeqNo=80&nttSeqNo=3167239&searchOpt=ALL&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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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호 과학기술&ICT 동향]


◈목차


1. 이슈분석 : 해외기술유출방지정책동향및시사점

2. 주요동향

1)과학기술
미국, 연구 보안과 연구자 책임에 대한 원칙 제시 
미국, 인프라 법안에 포함된 R&D 관련 예산 분석
일본, 탄소가격제 활용에 관해 논의
중국, 중앙재정 연구비 관리 개혁 개선 방안 발표
영국, AI 분야 일자리 촉진 및 R&D 지출 지원
독일, 자동차 산업 지속가능성・디지털 모빌리티 강화 추진
EU, AI 기반의 건강보조: 정밀 의학의 미래?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발표

2) ICT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 도입
국내 첫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민간 인증서 시장 기폭제 기대
미 NSF, 국립AI연구소 11개 추가 선정…40개 주로 거점 확장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11월 시행…빅테크 추가 규제 예고
일본, 2022년 경제산업 중점 정책 발표…탈탄소・첨단기술 등 포함
‘테슬라 AI 데이’…자율주행 이어 로봇까지 미래 전략기술 공개

3. 단신동향

1)해외
2)국내

4. 주요통계


 

◈본문


Ⅰ 해외 기술유출방지 정책동향 및 시사점
 
1. 개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격화와 함께 주요 과학기술 선도국은 자국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강화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진입에 따라, 갈수록 선진국 중심의 반도체 산업구조가 치열한 경쟁 양상으로 진행
- 미국은 중국 반도체산업의 부상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권고와 미국의 세계 반도체시장 지배력 확보 전략을 수립
-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지속적으로 미국 반도체분야의 글로벌 선도를 위해 미국 반도체 기업 인수 불허는 물론이고 국가안보위협 등을 사유로 중국기업에 대한 자국산 반도체 제품과 장비 공급도 제한
 
■미중 대립은 반도체에서 양자기술 및 AI 분야 등의 단순한 통상마찰, 경제력 경쟁을 넘어 「great power competition」 하에서의 패권경쟁으로 발전
- 이러한 해외 각국의 조치는 자국(자본의) 산업을 육성하고 국부를 확대한다는 기존의 산업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안보상 중요하며 자국 내에 두어야 할 전략물자나 기술을 특정한 후, 이들의 유출 방지와 함께 자국 내 유치를 위해 거액의 재정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 
 
●이러한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기술유출을 방지하려는 각국의 관심 증가
-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외로부터 연구자를 유치하는 중국의 「천인계획」추진 등 기술유출의 위험성 고조
- 미국은 첨단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것을 경계하여 ’20년 연구 분야에서 중국정부 활동에 대한 관심 강화
- 일본에서도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해외기관과 연구시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에 총력 대응
 
●우리나라도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최근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강화 중인 해외 국가 사례 검토
 
2. 해외 주요국의 기술유출방지 제도 동향
 
■해외 주요국들은 첨단기술에 대한 해외투자, 인수합병, 인력이동 등에 의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강화 노력 중
가. 미국
 
●주요 국방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을 관리하는 미국의 규제는 크게 (1) 공개 요건, (2) 수출 통제, (3)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 투자 기업법*은 뮤추얼 펀드 투자와 같은 기업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나 벤처 캐피털 투자자는 해당 법안 요건에서 면제되고 정부에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프라이빗 파이낸싱에 대한 신고 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해당 서류에는 투자자의 이름이나 국적에 관한 내용이 없이 자금의 액수만 기재하게 되어 있음
- 그 결과 벤처 캐피털 펀드를 통한 해외 투자에 대한 적절한 데이터가 부족해 비인수합병 투자나 사업 협의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2018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로의 기술이전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보호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명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NDAA 2019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2019)은 수출통제개혁법*를 포함하고 있어 유망 기술이나 기반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크게 변화시키고 외국인에 대한 기술이전에 추가적인 제약 부과
* 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
** emerging technologies, foundational technologies
- 수출통제개혁법(ECRA)은 상업 및 군민 양용(dual-use) 제품, 소프트웨어, 기술에 이미 적용되던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을 법문화, 영구화시키는 동시에 수출통제의 범위를 넓히고 규제를 엄격하게 강화
- 이 법은 미국의 국방에 핵심적인 유망 기술과 기반 기술을 상무부(DOC), 국방부(DOD), 국무부(DOS), 에너지부(DOE)가 공식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 하고 평가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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