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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ISSUE BRIEF 제35호: 인간과 인공지능(AI)의 공존을 위한 사회?윤리적 쟁점

분류 정책동향 > 정책이슈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조회 219
자료발간일 2021-10-28 등록일 2021-11-03
첨부파일

KISTI_이슈브리프_제35호 (1).pdf(284.344 KB)

내용바로가기 https://www.kisti.re.kr/promote/post/issuebrief/5378;jsessionid=avpyWy4u99gwuxRSmHNy5u3cBlkFmvN2m0s35wW8iBT38P3Qp4jyIcutsrarLskV.ar211_servlet_engine23?t=163546615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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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인공지능(AI)의 공존을 위한 사회·윤리적 쟁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방안


◈목차


1. 들어가며
·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 인공지능의 사회·윤리적 이슈
2. 인공지능 정책 동향
· 국외 인공지능 정책 동향
· 국내 인공지능 정책 동향
· 주요 시사점
3. 인공지능의 사회·윤리적 쟁점
·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사전 논의
·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의 윤리에 대한 논의
4.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방향
· 정책적인 제언



◈본문


오늘날, 인공지능(AI)은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되어, 복잡한 문제 해결, 생산성·효율성 증가,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AI의 발전과 확산은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을 위한 논의가 요구된다. 세계 각국은 AI의 활용·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AI 윤리, 사람 중심의 AI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추진 중에 있다. AI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거나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AI 윤리는 AI 자체가 아닌 인간의 윤리에 대한 논의라는 점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을 위해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 들어가며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 (인공지능의 확산) 2016년 3월에 개최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은 인공지능(AI)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고, 2019년 12월에 발생한 코로나19(COVID-19)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AI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 AI 기술은 GPS 내비게이션, 이메일 스팸 필터, 언어 번역, 신용카드 사기 경고, 도서 및 음악 추천,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보호, 에너지 사용 최적화 등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 생활 전반에 확산되어 있음(Mitchell, 2019)
 - 구글 딥마인드는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승리한 ‘알파고 리(AlphaGo Lee)’를 개발한 후 ‘알파고 마스터’, ‘알파고 제로’, ‘알파 제로’로 AI의 성능을 계속 향상시켰으며, AI 활용 분야도 생물학과 의학 분야 등으로 확장함
 - 오늘날,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중국 등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투자와 지원을 적극 확대하고 있음
 ● (인공지능의 중요성) AI는 거의 전 산업에 적용되어, 복잡한 문제 해결, 생산성·효율성 증가,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운송(자율주행자동차 포함), 금융, 농업, 마케팅/광고, 과학, 의료, 사법, 보안, 공공행정, 증강/가상현실 등의 분야에서 AI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OECD, 2019a)
 - 우리나라에서도 전 산업의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에서부터 전 산업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융합 프로젝트(AI+X)를 추진 중에 있음(관계부처 합동, 2019)
 
▶인공지능의 사회·윤리적 이슈
 ● (인공지능의 부작용) AI의 발전과 확산은 사회·윤리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음
 - 2015년 구글 포토의 AI가 흑인 여성을 ‘고릴라’로 인식하거나,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챗봇‘테이(Tay)’는 인종차별 발언 등으로 인해 16시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함
 -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2월에 출시된 AI 챗봇 ‘이루다’가 성소수자나 장애인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출시 20일 만에 서비스를 종료함
 - 미국의 AI 기반 재범 예측 시스템인 COMPAS에서 백인보다 흑인의 재범률을 훨씬 높게 예측하기도 하였으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동영상이나 편집물도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AI 알고리즘 결함으로 인해 인명사고를 일으킨 자율주행자동차, 인류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자율살상무기 개발 등도 AI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함
●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윤리(AI ethics)는 AI 시스템의 오용이나 남용, 잘못된 설계,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 개인 및 사회적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함(Leslie, 2019)
 - 세계 각국은 AI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을 위한 원칙을 마련 중에 있음
 - 2015년 이후, AI 컨퍼런스에 제출된 논문의 제목에 ‘윤리(ethics)’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논문 수가 크게 증가함(HAI, 202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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