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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ISSUE BRIEF 제35호: 인간과 인공지능(AI)의 공존을 위한 사회?윤리적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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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인공지능(AI)의 공존을 위한 사회·윤리적 쟁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방안 ◈목차 1. 들어가며
·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 인공지능의 사회·윤리적 이슈
2. 인공지능 정책 동향
· 국외 인공지능 정책 동향
· 국내 인공지능 정책 동향
· 주요 시사점
3. 인공지능의 사회·윤리적 쟁점
·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사전 논의
·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의 윤리에 대한 논의
4.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방향
· 정책적인 제언
◈본문
1. 들어가며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 (인공지능의 확산) 2016년 3월에 개최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은 인공지능(AI)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고, 2019년 12월에 발생한 코로나19(COVID-19)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AI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 AI 기술은 GPS 내비게이션, 이메일 스팸 필터, 언어 번역, 신용카드 사기 경고, 도서 및 음악 추천,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보호, 에너지 사용 최적화 등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 생활 전반에 확산되어 있음(Mitchell, 2019)
- 구글 딥마인드는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승리한 ‘알파고 리(AlphaGo Lee)’를 개발한 후 ‘알파고 마스터’, ‘알파고 제로’, ‘알파 제로’로 AI의 성능을 계속 향상시켰으며, AI 활용 분야도 생물학과 의학 분야 등으로 확장함
- 오늘날,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중국 등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투자와 지원을 적극 확대하고 있음
● (인공지능의 중요성) AI는 거의 전 산업에 적용되어, 복잡한 문제 해결, 생산성·효율성 증가,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운송(자율주행자동차 포함), 금융, 농업, 마케팅/광고, 과학, 의료, 사법, 보안, 공공행정, 증강/가상현실 등의 분야에서 AI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OECD, 2019a)
- 우리나라에서도 전 산업의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에서부터 전 산업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융합 프로젝트(AI+X)를 추진 중에 있음(관계부처 합동, 2019)
▶인공지능의 사회·윤리적 이슈
● (인공지능의 부작용) AI의 발전과 확산은 사회·윤리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음
- 2015년 구글 포토의 AI가 흑인 여성을 ‘고릴라’로 인식하거나,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챗봇‘테이(Tay)’는 인종차별 발언 등으로 인해 16시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함
-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2월에 출시된 AI 챗봇 ‘이루다’가 성소수자나 장애인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출시 20일 만에 서비스를 종료함
- 미국의 AI 기반 재범 예측 시스템인 COMPAS에서 백인보다 흑인의 재범률을 훨씬 높게 예측하기도 하였으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동영상이나 편집물도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AI 알고리즘 결함으로 인해 인명사고를 일으킨 자율주행자동차, 인류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자율살상무기 개발 등도 AI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함
●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윤리(AI ethics)는 AI 시스템의 오용이나 남용, 잘못된 설계,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 개인 및 사회적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함(Leslie, 2019)
- 세계 각국은 AI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을 위한 원칙을 마련 중에 있음
- 2015년 이후, AI 컨퍼런스에 제출된 논문의 제목에 ‘윤리(ethics)’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논문 수가 크게 증가함(HAI, 202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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