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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과 그린에너지의 절충 모색하는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

분류 정책동향 > 정책이슈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조회 153
자료발간일 2021-11-04 등록일 2021-11-09
내용바로가기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9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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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과 그린에너지의 절충 모색하는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


2021-11-04 프랑스 파리무역관 곽미성

- 임기 초부터 탈원전에 대한 신중론 제시한 마크롱 정부 -
- 탈탄소 사회 건설 위해 원자력에너지와 그린에너지 모두 중요하다는 비전 제시 -  




◈목차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친환경 그린에너지 개발을 위한 노력
시사점



◈본문


지난 10월 12일 프랑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300억 유로 규모의 미래산업 육성 투자계획 ‘France 2030’을 발표했다. 당장 2022년부터 5년 동안 시작될 이번 투자계획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배정받은 영역은 에너지 분야로 '탈탄소 프랑스 건설'을 위해 총 80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혁신적 원자로 개발, 그린 수소에너지 리더 국가,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 이룩을 주요 과제로 삼고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처럼 프랑스 정부가 자국의 미래 산업으로 에너지 산업, 그중에서도 원자력을 선택한 것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프랑스의 탈원전, 그린에너지 개발 기조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파격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원자력 의존도는 70.6%로 우리나라 29.6%, 러시아 20.6%, 미국 19.7%에 비해 훨씬 높다.
 
주요 국가의 원자력 의존도
(오른쪽부터 프랑스,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중국 순)

20211102183440844_4CHJE22C.jpg

자료: Le Monde
 
그러나 프랑스는 올랑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2025년까지 원전 의존도를 75%에서 5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녹색에너지 전환 법’을 제정한 이래로 탈원전, 대체 에너지 개발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 틀로 삼았다. 당시 정부는 프랑스 내 가장 오래된 페센하임(Fessenheim)의 대규모 원전 폐쇄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계획을 수립하며 탈원전에 박차를 가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기준이 마련된 탈원전 정책에 따라 프랑스에서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기량은 2015년부터 감소세를 보여왔다.
 
프랑스 원자력 에너지 발전양
(단위: TWh)

20211102183440868_SX02P3C8.jpg

자료: Les Echos
 
그러나 마크롱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기조는 지키되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견지해왔다. 탈탄소화를 위해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낮추는 한편, 원자력 발전 감축은 반드시 에너지 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돼야 한다며 원자력 의존도 50% 달성 시기를 기존의 2025년에서 2035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대형 원전의 폐쇄 시기 역시 재검토해 당초 2017년으로 예정됐던 페센하임 원전 폐쇄 역시 2020년 6월에서야 이루어졌다.
 
마크롱 정부는 최근 한 발 더 나아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필수라고 보고, 원자력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비전을 계속해서 제시해왔다. 주요 일간지 리베라시옹(La Liberation)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원자력 발전 설비 회사인 Framatome의 한 공장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미래 친환경 에너지는 원자력을 거쳐간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요 일간지 르피가로(Le Figaro)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오해 7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제도 순방 중 “우리는 유럽 내에서 인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국가이다. 우리에게는 오랜 역사의 원자력 발전이 있기 때문이다”고 밝히며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3월 Novethic(프랑스 공공금융기관 Caisse des dépôts 산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정보지)은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내외로 원자력 발전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이에 따르면, 프랑수아 베이루 고등판무관은 국내 원자력 발전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탄소중립 지원 계획에 원자력 분야를 포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의 확대발전 속도가 아직까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을 포기한다면 지금의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오늘날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것은 비단 프랑스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은 아니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가속화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유럽연합의 탄소중립 목표가 2050년까지 달성되기 어렵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하던 모든 동력장치를 전기화해야 하는데, 이때 원자력 발전 없이는 그 수요를 충족하는 전기를 현실적으로 생산하기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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