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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 등 지식재산권 성과 인정 기준안 작성을 위한 연구

  • 등록일2021-11-17
  • 조회수677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NRF ISSUE REPORT-2021-21]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 등 지식재산권 성과 인정 기준안 작성을 위한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지식재산권 제도 검토
제3장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별 지식재산권 평가관련 현황 파악 및 유형 분석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별 지식재산권 평가 항목 연구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의 적정성 연구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성과인정 기준 제시
제7장 결론 및 활용방안
참고문헌



◈본문

 

제1장 서론 :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1호)으로 정의됨.
  ○ 국가나 중앙행정기관 등이 주관하여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이 기획·추진·진행되고, 전문관리기관에 의하여 관리되는 특성을 가진 연구개발사업을 통칭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필요성
  ○ 일반적으로 단기 제품개발 등 직접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에서의 연구개발사업과는 달리 현재보다는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핵심원천기술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단순한 경제성만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학문의 발전, 원천기술개발, 시설 장비 등 연구기반 구축, 연구인력 양성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수행됨.
  ○ 국가연구개발사업비는 중소기업 등 기업이 수행하는 경우도 많으나, 주로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규모도 적지 않으며 근년에 그 증가율도 매우 높아짐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관리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입 재정 규모
  ○ 2019년도 총 집행액 기준으로 20조 6,254 억원이며, 이는 2018년도 19조 7,759 억원에 비하여 4.3%가 증가한 금액으로, 최근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21년 기준, 국가 총예산 대비 4.9%인 27조 4천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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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부 연구개발예산 규모와 예산증가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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