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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x Technica 시대, 지속가능한 한·미 과학기술동맹 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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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x Technica 시대, 지속가능한 한·미 과학기술동맹 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목차 1. 검토배경
2. 중국의 급성장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3. 한•미 과학기술 동맹 관계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4. 시사점
◈본문 1. 검토배경
▣ 트럼프 행정부는 5G, 반도체，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을 본격화
• 2018년 중국 Huawei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화상회의 서비스 업체 Zoom,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중국의 국민 메신저인 위쳇 등의 사용을 규제
▣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재편등 국제환경이 급변
• 미국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Buy American’ 행정명령，반도체•배터리•의약품•희토류 등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혁신•경쟁법，CHIPS and USA Telecom Act, Endless Frontier Act 등을 마련
• 중국의 14차 5개년계획(21~25)，2035년 장기발전전략 등을 발표하여 향후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국이 되기 위해 노력
* 2035년까지 AI, 반도체，유전자 및 바이오기술，임상의학 및 헬스케어，양자컴퓨팅，뇌과학，우주•심해탐사 등 7대 첨단분야 등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매년 7% 이상 증액
■ 급변하는 STI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전략과 한-미 과학기술동맹 관계 구축이 시급
2. 중국의 급성장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 중국의 GDP가 급성장하고 있으며，R&D 지출도 대폭 증가하여 미국을 추격 중
• GDP 순위는 1992년 세계 10위에서 2024년 1 위로 상승할 전망이며，2018년 R&D 투자액은 2010년 대비 약 3배로 급증한세계 2위 수준
■ 중국의 첨단기술 특허등록 건수는 압도적으로 많으며，기술수준도 꾸준히 향상
• 10대 첨단기술 특허등록 건수는 양자컴퓨터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세계 1 위 수준이며，주요기술 분야의 기술수준은 2018년 대비 2020년에 크게 향상
▣ 중국기업이 첨단산업에서 자국시장 대부분을 점유하지만，반도체 등에서는 고전
• 태양광 패널，고속철도，디지털 결재，전기차 등에서 중국기업의 자국 내 점유율은 85% 이상이나，반도체，항공 등은 5% 이하(McKinsey Global Institute, 2019)
■ 2010년 이후 중국 특허청에 출원된 반도체 분야 특허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특허의 질적 우수성(K-PEG 평가결과)은 낮은 수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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