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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원격의료 실현을 위한 국내 과학기술의 현황과 극복과제

  • 등록일2021-12-27
  • 조회수320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한림연구보고서 139]

원격의료 실현을 위한 국내 과학기술의 현황과 극복과제


◈목차


Ⅰ. 정책보고서의 필요성과 구성

Ⅱ. 원격의료의 개념과 현황 및 미래기술
  1. 원격의료의 정의
  2. 원격의료에 필요한 과학기술
  3. 비대면 진료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4. 원격의료의 이해관계자

Ⅲ. 원격의료의 기술적 제한점과 해결방안
  1. 비대면 진료를 위한 진찰 및 임상검사
  2. 원격 환자 모니터링(Remote Patient Monitoring)
  3. 원격의료와 전자 의무기록
  4. 영상데이터 전달
  5. 원격병리

Ⅳ. 원격의료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1. 인공지능 기술의 원격의료 적용
  2.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문제점 및 전망

Ⅴ. 원격의료 정책 및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각국의 현황
  1. 국내외 시장현황
  2. 원격의료 정책 및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각국의 현황
  3. 원격의료 관련 산업화를 위한 규제 변화

Ⅵ. 원격의료 실시 환경의 제도적 쟁점들
  1. 의료법의 원격의료 규정과 법원의 해석
  2.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전 필요한 제도적 장비

Ⅶ. 정책제안
  1. 원격의료의 실현을 위한 의학적 검증과 과학기술 개발이 필요함
  2. 원격의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용어정리



◈본문


요약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비대면 기술과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학회 설립과 관련 기술과 산업 또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격의료를 위한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의료인이나 환자에게 의료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격의료는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고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형태의 의료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의 질 및 안전성 저하, 의료남용, 의료전달체계 붕괴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원격의료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원격의료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관련 분야 간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의료의 본질을 지키고, 동시에 시대적 변화에 맞춰 갈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정책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강조하고자 하며, 의료계, 법조계, 과학기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원격의료의 개념, 과학기술을 통한 원격의료의 안전성 확보방안,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합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번 한림원의 정책과제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원격의료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상 원격의료의 정의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해당)이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격의료에는 원격으로 환자데이터를 모니터링하거나 자문하는 행위, 로봇을 활용하거나 다른 의사와의 협진을 통한 원격수술, 그리고 원격으로 진료하고 처방을 내리는 원격진료(비대면 진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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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고, 현재는 원격의료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을 통한 원격진료가 급증하는 등 원격진료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영국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원격진료를 원격의료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원격진료를 포함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원격의료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 아직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격진료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자문, 원격의료 판독 및 원격의료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용어도 법률적 등의 이유로 원격진료보다는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로 통용하고 있다.
 
2. 원격진료에서 활용하는 환자 진찰 기기와 검사 기술에 대한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원격진료에서 진찰과 검사 기기의 기술적 발전과 한계는 서비스의 편의성과 확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들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 원격진료의 형태가 결정될 수 있다. 환자가 자유로운 공간에서 의료진에게 진찰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가, 작고 이동이 가능하고 연결성이 뛰어난 진찰 기기와 기술을 개발, 적용하여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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