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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글로벌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과 시사점

  • 등록일2022-01-11
  • 조회수201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글로벌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과 시사점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주요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Ⅳ. 결론 및 시사점




◈본문


요약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무역 마찰에서 시작된 미·중 전략경쟁은 미국의 혁신경쟁법 발의와 동맹국의 참여요구, 중국의 대응과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함
⊙ 기후변화,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전환적 혁신과 함께,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기술 블록화, 탈동조화에 대응하는 기술주권 확보전략 기조가 강화됨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과학기술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비교· 분석을 통한 국가차원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수립이 시급
 
□ 기술주권(Technology Sovereignty)
⊙ 기술주권은 “어떠한 국가·연방이 자국의 복지, 경쟁력에 없어서는 안 될(Critical) 기술을 직접 공급 하거나 다른 경제권으로부터 일방적인 구조적 의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Edler et al., 2020)
⊙ 기술주권의 범위: 경제(Economic) 주권과 혁신(Innovation) 주권의 하위 개념으로 디지털 주권, 데이터 주권, 미디어 주권 등의 내용을 포함함(VDE, 2021)
⊙ 기술주권의 유형: ①전통적 주권 임무, ②사회 수요 충족, ③경제 경쟁력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영역별 기술 주권 전략 수립이 중요
 
□ 전략 및 신흥 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 전략 기술(Critical Technology)은 국가 안보와 군·민 수요 충족의 관점에서 지정·관리되어 왔으며, 최근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미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군사 우위, 정보 우위, 경제 우위)에 핵심적인 기술을 전략 기술로 정의한 반면, 중국은 대외 의존도와 기술 난이도가 높고, 산업적 가치가 큰 핵심 기술군을 전략 기술로 정의하고 있음(陈劲 & 朱子钦, 2021)
⊙ 미·중·EU·일본 등 주요국이 핵심 국가전략(미국혁신경쟁법, 중국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원경목표)에서 지정하고 있는 핵심 기술 영역은 대부분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
 
□ 미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기술 육성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 내 기술 혁신 장려, 공급망 안정화, 대중국 견제를 동시에 추진
- (첨단기술 투자) 10대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기초·응용을 포괄하는 기술혁신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대학 연구, 정부 투자, 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계
- (공급망 안정화) 반도체 생산 및 차세대 5G 구축을 위한 R&D 및 인센티브, 국제협력 지원을 통해 핵심 분야 공급망 자립을 확보
- (대중국 견제) 중국의 패권 도전 대응 및 미국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통상 관행에 적극 대응
 
□ 중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 미국의 강도 높은 견제와 기술 동맹 구축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및 2035 중장기 계획’을 통해 기술주권 확보 전략을 발표
- (과학기술혁신 지원) 기초 연구 지원 강화, 핵심기술 투자 확대, 과학기술 인프라 효율화, 과학기술혁신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
- (핵심 산업 자립) 대외 의존도가 높고, 미국의 기술 제재가 집중되는 영역의 민간기업 연구개발 및 유치 확대, 핵심 부품 장비의 기술 자립 지원을 추진
- (인력 양성) 미래 전략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 추진
 
□ EU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 유럽은 개방형 다자주의의 토대 위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통해 기술주권을 확보하는데 집중
- (연구 개발) 혁신성 강화와 전 지구적 도전과제 해결 주도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 (혁신 전략) ‘EU 신산업 전략’, ‘디지털 컴퍼스 전략’을 통한 녹색·디지털 트윈 전환 추진 및 반도체 역량 확보
- (국제 협력) 전략·개방성·상호호혜성을 추구하는 “Team Europe” 국제협력 추진
 
□ 일본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 일본은 사회문제 해결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통합적 기술주권 확보 전략을 수립
- (과학기술혁신 정책) 저성장 고착화, 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형·글로벌 도전과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립
- (경제 안보·기술 동맹)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특히 반도체 분야의 기술 확보 및 공급망 관리를 추진하고 R&D 투자 확대를 통해 전략적 불가결성과 전략적 자율성 개념에 입각한 ‘경제안전보장전략’을 추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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