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본문 바로가기

BioINpro

(BioIN + Professional) : 전문가의 시각에서 집필한 보고서 제공

홈 > 지식IN > BioINpro

scrap print facebook twitter naverBand url
글 읽기

세계 주요국의 바이오 정책 동향 및 시사점

저자 김정석 소속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래연구정책본부 전략정책실장
발간일 2016-04-05 조회수 15323
발행호 2016년 BioINpro 22호
첨부파일

세계 주요국의 바이오 정책 동향 및 시사점.pdf(1404.991 KB)

평점 5점만점에 5.0점입니다. (참여자 1명)

 

img_160419_6.jpg

 

1. 서론

 

전세계적으로 보건·의료, 식량, 에너지, 환경변화 등 인류의 난제에 직면하면서 바이오는 이를 해결할 핵심영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OECD는 2030년경 바이오기술이 글로벌 경제의 변화를 이끌 바이오 경제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전문가들은 개인 유전체 분석비용 1,000달러에 기반을 둔 바이오 혁명이 ICT, 화학, 생물학, 물리학, 수학 등과의 융합을 통해 제 2차 바이오혁명을 이끌어 바이오 기반의 경제시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바이오를 국가 중점 연구개발 및 산업 영역으로 선정하고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흐름을 막는 각종 장애요인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의 바이오 정책이 첨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면, 최근의 바이오 정책은 산업발전, 나아가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 창출과 감염병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 고령화로 인한 정부 의료비 지출 절감, 기후변화 대응 등 국가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에서의 주요국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한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주요국 바이오 육성 정책

 

<주요 국가의 바이오 정책 및 전략 요약>

 

미국

유럽(EU27)

일본

중국

과학기술

정책체계

과학기술전략의 기본방향 우선순위는 대통령이 정하며, 부처와 관련 기관 별로 전략을 수립

유럽위원회의 연구이노베이션총국(DGRI)이 담하고, 가입국의 보완, 지원, 조정하여 정책을 추진

내각 총리가 의장인 종과학기술·혁신회의에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

종합적인 중장기계획과 함께, 5년 단위로 전인대에서 발표되는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추진

과학기술 중요

정책문서

미국혁신전략(2009, 2015년 개정)

국가바이오경제청사진(2012)

지 속 가 능  성 장 을  위 한  혁신: 유럽을 위한 바이오경제(2012)

H o rI z o n 2 0 2 0 (2 0 1 4- 20 2 0)

일본재흥전략(2013)

5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6)

과학기술혁신 종합 전략(2014)

국가 125개년 바이오기술발전계획(2010)

GDP

181,247억 달러

(2015, IMF)

146,253억 유로

(2015, EUROstat)

499.1조 엔

(2015, 내각부)

676708억 위안

(2015, 중국국가통계국)

정부

연구개발

투자액

1,452억 달러(2016)1)

770억 유로

( H o rI z o n 2 0 2 0) 의 총 예산액)

3.6조 엔(2013)

6,184억위안(2013)

정부 바이오 투자액

320억 달러(NIH, 2016)

75억 유로

(Horizon 2020 중 보건 의료분야)

3,000억 엔(2016)

61.8억위안(2013)

바이오

정책 기본방향

 

이오를 (1)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미래산업, (2)국가적 당면과제(질병, 후변화 등)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집중 지원

 

신전략 ‘EUROPE 2020’에서 바이오를 핵심분야의 나로 선정. EU의 바이오경제는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며, 나아가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에코시스템구축에 초점(의료 제외)

 

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지진 재해에서의 부흥 재, 그린 이노베이션, 라이프 이노베이션의 핵심 전략.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은 경제 재생을 위한 대응 중시

 

바이오를 국가전략분야 및 기간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 세계 수준의 바이오기술 달성을 위해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전략 추

주요

바이오

연구개발

동향

브레인 이니셔티브(BRAIN)2013부터 2022년까지 1030억 달러 투자

정밀의학 이니셔티브: 201621,500만 달러 배정. 1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생체 샘플과 유전체, 의료, 생활습관 등의 정보를 취합·분석

Horizon 2020에서 핵심기술의 하나로 생명공학 제시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에 2014년부터 10년간 10억 유로 투자. 유럽 내 100여 개의 연구기관이 참여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종합전략에서도 대응해야 할 중요 정책 과제의 하나로 건강 장수사회의 실현 제시

의료분야 연구개발 사령탑으로 AMED 설립

21세기를 뇌연구의 세기로 선언하고 이화학연구소에 뇌과학종합연구소를 설립. 10년간 1000억엔(1980억원) 투입

973계획 및 중대과학연구개발계획을 통해 단백질연구, 발육·생식연구, 줄기세포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

바이오산업발전계획에 따라 바이오의약, 바이오농업분야에서 연간 생산액 100억 위안(17,800억원) 이상의 대기업 육성 목표 설정

 

---------------------------------------------------

1) http://www.aaas.org/fy16budget/federal-rd-fy-2016-budget-overview

 

가. 미국

 

(1) 정부 정책 방향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기본정책은 ’미국 혁신 전략’2)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Driving towards Sustainable Growth and Quality Jobs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미국혁신전략은 2009년 국가경제위원회(NEC)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발표한 이후 2011년 수정을 거처 2015년 최종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 전략은 정부의 Seed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혁신 생태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미국혁신전략 주요 내용]

 

구분

부문

주요 내용

비고

혁신

요소

혁신기반 투자

세계 최고수준의 기초연구 투자

- GDP3% 이상을 R&D(공공/민간)에 투자

- 고위험-고수익 연구 지원

양질의 STEM 교육 확대

- 교사 10만명 양성, 학위자 100만명 배출 등

혁신촉진을 위한 이민자 지원(노동허가증 발급 등)

미국 GDP 대비 R&D투자 비중 2.79% (2012)

 

 

 

 

 

민간 혁신활동 촉진

연구비 세액공제 강화

- 대체간소화공제(ACS) 비율 상향(14%18%), 연구중심 초기기업의 대체최소세액 적용제외, 협동연구에 대한 공제 확대와 영구화

혁신기업가 지원 강화

- 백악관 데모데이 개최, 창업 행정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세액공제 연장 등

공공R&D 사업화(Lab-to-Market) 촉진

- 보유특허 관리 강화, 정부 연구시설 이용 확대, 중기 프로그램(STTR) 확대 등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ACS비율: 단순화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당해년도 R&D 투자비 중 과거 3년간 평균 R&D 투자비의 50% 초과분에 대해 공제)

 

공공 R&D 사업화 촉진 최근사례: 국립과학재단(NSF)I-Corps 프로그램 등

국민혁신성 유인

상금 제도를 통한 국민 창의성 이용, 클라우드소싱, 시민참여를 통한 혁신 촉진 등

 

전략

계획

일자리 창출, 지속 경제성장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 원천기술 개발·응용을 통한 신산업 창조와 일자리 창출(바이오, 나노 등)

첨단 제조업의 선도적 지위 유지 등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Grand Challenges 해결(질병, 물 등)

정밀의료로 질병 극복(정밀의료 투자 확대)

브레인 이니셔티브로 새로운 신경기술 개발

의료서비스의 획기적 혁신 촉진(서비스 질 향상, 의료 실수 예방, 비용 절감)

정밀의학계획에 ’1621,500 달러를 투자(암치료법 개발, 데이터 공유 등)

브레인 이니셔티브에 ’163달러를 투자. 치매, 파킨슨, 우울증 등 질환 이해

 

---------------------------------------------------

2)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Driving towards Sustainable Growth and Quality Jobs

 

특히, 2012년 4월 미국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바이오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National Bio-Economy Blueprint)’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연구개발 역량 강화, 연구성과의 상업화 촉진, 규제개혁, 인력양성, 그리고 공공-민간 파트너십 촉진 등 5대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망기술로 합성생물학, 단백체, 정보기술(생물정보학 등)을 선정하였다.

 

[표 2.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 5대 전략목표]

구분

주요 내용

연구개발 역량 강화

정부 투자를 통해 바이오분야의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미래 미국 바이오경제의 토대를 제공할 혁신적, 도전적 R&D투자를 지원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연구성과의 산업화 촉진 및 이를 위한 중개과학, 규제과학 지원 강화

규제 완화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산업발전의 장애요인들을 축소하고, 규제 과정의 속도 및 예측가능성 증진, 비용 절감 등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교육훈련 강화

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운영 및 교육기관 인센티브 제공

공공-민간 파트너십 촉진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경쟁전(pre-competitive) 협력을 위한 기회 제공 및 지원, 자원, 지식 및 전문기술 공유

출처 : 미국 백악관,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2012)

 

이어 2013년 4월에는 ‘브레인 이니셔티브(BRAIN Initiative)’의 착수를 발표하였다. 이 사업에는 10년간 30억 달러가 투입되며, NIH, NSF, 국방부 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협력하여 빅데이터 기술 등의 첨단 IT 기술을 뇌과학 연구와 접목시켜 뇌과학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두뇌의 작동 기작을 규명하여 치매 등의 뇌질환 치료, 인지기능 향상 등의 연구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1월에는 환자의 유전정보, 환경,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질병 치료 및 예방에 적용하는 정밀의료 이니셔티브(Precision Medicine Initiative)를 발표하였다. 2016년 2월에 발표된 구체적 추진방안에 따르면 2016년 총 예산은 2억 1,500만 달러이며, 국립암연구소(NCI)를 중심으로 한 국립보건원(NIH), 재향군인회, 식품의약청(FDA)과 40여개의 민간기관들이 참여한다. 이 사업의 특징은 민간 전자건강정보 개발업체, Broad연구소, 하버드의대, 보스턴어린이병원 등 민간 병원, 게이츠 재단과 같은 민간재단도 참여하며, 아마존 웹 서비스, Cedars-Sinai 등을 통해 의료 관련 샘플이나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한편 바이오에너지, 고부가가치 바이오기반 제품 개발을 위한 농무부와 에너지부 간 협력 프로그램인 ‘바이오매스 연구개발 이니셔티브’(BRDI Initiative)를 2012년 착수하는 등 바이오 기반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속)

 

 

* 로그인 하셔야 자세한 정보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BioINpro 해외 바이오 정책 동향 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