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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저자 이영식 교수 외 소속 한양대학교 과학기술대학 분자생물학과
발간일 2017-10-27 조회수 6818
발행호 2017년 Vol.43
첨부파일

전문가 정책 제언(총괄본).pdf(716.282 KB)

평점 5점만점에 5.0점입니다. (참여자 1명)

 

생명공학 발전의 도약과 희망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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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식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총괄위원장
한양대학교 과학기술대학 분자생물학과 교수

 

정부의 생명공학의 체계적인 육성 정책은 1983년 유전공학육성법으로 시작하였으며, 1992년 생명공학육성법으로 개정되어 생명공학전반을 대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그 동안 정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 1, 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수행하여 오는 동안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모든 분야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그 동안 정부의 육성정책은 후발국이었던 우리나라 생명공학의 연구와 산업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추격형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모든 분야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국내 생명공학 기업들의 해외 다국적 제약사로 기술이전, 해외 진출 등 국제화가 시작되고 있으나, 아직은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분야 및 생명공학 기업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러 문제(인구의 고령화, 기후 변화, 신기술의 출현,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등)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여가 필요하며, 많은 미래 보고서들이 생명공학 관련 산업이 미래의 주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타 산업에 비하여 고용창출이 높아 생명공학이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국, EU,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생명공학 분야의 우위를 유지하고 선점하고 국가별로 차별화, 특성화된 국가 브랜드 및 원천기술 확보 전략 강화를 위하여 정밀의료,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기술, tissue atlas 등 다양한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과 산업육성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제3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에서는 지금까지의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여, 국내 생명공학 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산업육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 1,2차 기본계획과 크게 차별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생명공학을 통한 “바이오 경제를 주도하는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글로벌 선도 창의/도전적 연구 촉진, 미래 대비 R&D 강화,  바이오 기반 융합연구 확산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한 바이오경제 창출을 위하여 과학 창업‧사업화 활성화, 융합형 바이오 新산업 육성, 클러스터 중심의 바이오 생태계 확충이 필요하며 생명공학을 국가 기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 바이오경제 혁신시스템 정비, 바이오 규제혁신 및 사회적 합의 체계 마련, 바이오 혁신 플랫폼 구축(기술, 자원, 정보)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생명공학 분야는 연구개발이 바로 산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의 특성상 새로운 현상 발굴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고,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산업화에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여 정부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연구 투자생산성 증대와 민간 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생명과학 관련 연구자와 기업들이 우리나라 생명공학의 위상을 제고하여 국제적인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생명과학 분야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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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래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생명과학 분야 분과위원장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신약개발학과 교수


생명과학 분야는 연간 정부 연구비 20조원의 1/6을 차지하는 BT분야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 및 산업화(융합신산업)]의 기본이 되는 분야로 지난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내용과 비교하면 양과 질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확장을 이루었다.

 

참고로 제2차 계획의 생명과학 연구 분야의 기술 분류와 괄호 안의 각 중점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분자 수준(유전체/단백체 및 유전자/단백질), 2)세포 수준 (줄기세포, 노화/생명현상, 암 및 대사체), 3)조직·개체 수준(뇌과학 및 생체분자 구조/기능) 및 4)생체네트워크(생물정보, 분자표적, 면역조절, 시스템생물학 및 생명연구자원).

 

제3차 계획에서는 제2차에서 독립적 이었던 분자와 세포가 합쳐지고 시대를 반영한 미래융합 분야의 기술 분류가 신설되었으며, 생명자원이 독립적인 기술 분야로 발전되었다. 이는 첨단의 연구 분야인 빅데이터와 CRISPR/Cas9 등을 반영하고 규모가 확대된 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비교적 오믹스에 치중하고 단순했던 중점 추진 과제의 숫자가 약 3.5배나 확대되는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

 

양과 질적인 면에서의 바이오 연구비의 확장은 연간 바이오 연구비 증가율이 평균 정부 연구비 연간 증가율인 8.9%를 상회하는 10.3% 여서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바이오 연구비가 비 국방 연구비의 약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나라의 바이오 연구비의 경우도 계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바이오 분야가 인간유전체프로젝트 이후 획기적인 첨단 연구 분야가 신생되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생명과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은 후방 연관 분야인 레드, 그린 및 화이트 바이오의 발전 및 각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

 

생명과학 분야는 지난 1차와 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거치면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외연의 확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것처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로, 생명과학 분야는 순수기초적인 연구자주도형 bottom-up 분야와 국가전략적인 top-down 분야의 과제가 혼재되어 있으며, 상당수 연구자의 경우 양쪽 분야의 정부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중점 추진과제의 내용이 분류체계의 수준과 깊이에서 혼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추진과제 분류가 연구대상을 표현하는 줄기세포와 뇌연구 분야, 첨단기술을 표현하는 유전체, 마이크로비움, CRISPR/Cas9 및 빅데이터, 과학기술분류를 표현하는 면역, 발생/신경 등을 혼재하여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각 정부 부처가 국가 전략적 특정 연구 분야를 중복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사업 부처와 예산 부처 및 통계 부처가 각기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함으로서 복잡성이 가중된다. 네 번째로는, 생명과학은 일신우일신으로 비약적 발전을 하는 분야이므로, 5년마다 개정되는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급변하는 글로벌 바이오 성격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생명과학 연구비의 양적 팽창은 연구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연구자에게 질적 성장을 이루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상기의 문제점은 투자의 중복성 및 연구비의 분야별 편중현상에 기인한 연구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며, 풍요 속의 빈곤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연구자의 불만을 야기하였다. 또한, 현재의 연구 환경은 미증유의 정부 연구비 동결 및 연구인력 감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평균 8.9%의 연구비 증액이 멈추게 된 지금부터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의 강구가 시급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이오 연구를 기초연구부터 국책연구까지를 통합하여 범국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단 이때, 부처의 특이적인 연구/개발 영역은 각 부처가 담당하면 된다. 창의적 연구 및 첨단 연구의 대응책으로, 과제기획은 가능한 연구 분야만 지정하고 연구내용은 연구자의 자율에 맏기는 열린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이오 연구의 국가적 통합 운영 시스템을 통하여 한정된 연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이루고, 연구의 열린 기획 및 연구자 주도형 연구의 확산을 통하여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는 것은 시대적 당의성이며 부처와 연구자가 합심해서 풀어야 할 숙제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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