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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바이오 정책동향

  • 등록일2019-03-27
  • 조회수5274
  • 분류기타 > 기타
  • 저자/소속
    김유선 선임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기획실
  • 발간일
    2019-03-27
  • 키워드
    #주요국 BT정책 #BT정책 #정책동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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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및 인구구조의 변화, 삶에 대한 가치 변화, 에너지・식량 등 자원부족,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바이오는 인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비약적으로 늘리고, 향후 도래할 바이오경제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과 인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벤처창업 생태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초과학이 바이오산업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미국 바이오산업의 역동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줄기세포 등 강점 분야의 규제개선 및 산업성장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효율적인 정부 지원을 위해 바이오분야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중국 등 신흥국은 생산 거점 및 임상 허브 정책 등을 통해 자신만의 강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 간의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바이오경제시대 진입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정책 환경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바이오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 환경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2. 주요국 BT정책 동향


 가.  미국

 

  1) 정책 동향


  미국은 지난 2015년 새로운 미국혁신전략(New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발표하고, 국가 R&D 우선과제로 투자를 확대하고  데이터 활용 혁신 및 혁신 기반에 대한 투자 전략과 함께 보건의료 혁신과제를 국가 우선과제로 선정했다. 데이터 활용 혁신 및 혁신 기반에 대한 투자 전략은 정부데이터 개방 및 크라우드 소싱, 시민과학을 통한 혁신가의 창의성 발굴, 기초 연구 투자 및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지원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 혁신과제는 정밀의학을 통한 질병 타겟팅, 브레인 이니셔티브를 통한 새로운 신경기술 개발, 의료전달체계 등 보건의료 전반의 획기적 혁신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5대 R&D 우선과제로 국방, 에너지 등과 함께 건강을 선정했는데 그 일환으로 대부분의 주요 R&D 기관의 예산을 축소하고, 미국국립보건원의 예산 증액을 통해 효율적·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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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ew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출처 : New Straegy for American Innovation, OSTP (2015)

 

 

 

특히 최근에는 이니셔티브 단위의 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뇌 기능의 비밀을 밝히는 BRAIN Initiative(4억 달러 투입), 유전, 환경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질병을 정밀하게 타겟팅하는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연간 8,000만 달러 예산 투입), 항생제 면역 바이러스 치료, 마약중독 치료 및 항암 항체 개발을 주도하는 일명 'Cancer Moonshot'(연간 10억 달러 투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BRAIN Initiative는 2013년 4월에 발표되어, 전 세계적으로 10억만 명 이상의 환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뇌질환 치료제 개발 촉진을 목표로 2015년 예산으로 8,500만 달러(약 900억 원)가 투입된 이래 꾸준히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 본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술융합을 통해 뇌와 질병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차세대 치료제 개발이 가속될 전망이며,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우울증, 외상성 뇌손상 등의 뇌질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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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RAIN Initiative
출처 : Whitehouse.gov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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