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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안면인식 기술에 관한 정부의 규제 요구

분류 제도동향 > BT인허가
출처 GT코리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회 2019
자료발간일 2018-07-28 등록일 2018-08-02
첨부파일

KIATUS(워)18-정책-41-마이크로소프트 안면인식 기술...(418.544 KB)

내용바로가기 http://www.gtonline.or.kr/kor/gtbase/all/data/policy/dataView.do?cPage=1&sch_gtbase_cd=&sch_national_cd=&sch_tech_1st_gbn_cd=&sch_tech_2nd_gbn_cd=&searchField=&keyword=&data_sid=23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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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안면인식 기술에 관한 정부의 규제 요구

 

 

□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장 겸 최고법무책임자 브래드 스미스는 안면인식 기술에 관한 정부의 규제를 촉구함

 - 현재 안면인식 기술은 연방 정부의 감독이나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으며 기술사용에 대한 어떤 경고를 제기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

 - 얼굴과 지문인식 기술과 같은 생체인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가상 및 실제의 존재감을 파악하고 색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과 공공 기관이 남용하는 것을 막도록 정부는 정확한 안면인식 기술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힘

 

 

□ 마이크로소프트는 안면인식 기술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 창설을 촉구함

 - 안면인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종적인 편견을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

 -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측은 안면인식이 편견에 대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고 밝힘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는 “전문가 위원회”를 선임하는 것이며 다음 단계로는 정부가 위원회를 통해 안면인식 기술을 규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함

 

□ 안면인식 기술의 정부 규제에 대한 요구는 몇몇 주요 기술 기업의 직원들이 안면인식 기술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내면서 비롯됨

 -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들은 CEO인 Satya Nadella에게 안면인식 기술을 포함하는 ICE(United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미국이민세관집행국)와 1,940만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중단할 것을 요구함

 

 - 정부 차원의 민간 기술 사업 개입 요청은 이례적인 일로서, 기술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혁신과 발전을 가속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책임의식을 지니고 안면인식 기술의 발전 속도를 내는 것에 신중함을 기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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