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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94년을 맞는 미국의 생명공학(1-2)

  • 등록일1993-12-01
  • 조회수6290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1993-12-01
  • 출처
    Bio East '94 Conference
  • 원문링크

'94년을 맞는 미국의 생명공학(1-2)

 

1. 미국 생명공학의 위기 의식

 

미국 생명공학의 세계적 우위는 명백하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의 우위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에 없이 미국은 금년부터 생명공학에 관한 국가적 대행사를 1년에 2회 개최하기로 하였다. 본 행사는 Bio East 및 Bio West의 이름으로 각각 동부(1월중)와, 서부(7월중)에서 개최되며, 여기에서는 정부 및 산 ·학 · 연이 모두 참 여하여 R&D 및 교육에의 투자는 물론 적절한 규제제도와 경제적 여건의 마련 등 국민적 지원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 목표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4일부터 4일간 개최된 제 1회 Bio East '94 Conference에서는 제 1차 생명공학 국가정상회의 (1st National Biotech Summit)를 일반 Conference와는 별도로 2가지 목표를 집중 논의하 였다. 2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이미 선점한 미국 생명공학의 세계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 주 및 각 지방에서 지원해야 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이어야 할까?

 

② 생명공학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일반시민과 학생에 대한 교육, 그리고 현재의 생명공학 인력(연구원 및 기타 관련인력)에 대한 훈련 및 재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본 회의에 초대된 기관은 다음과 같다.

 

Genetic Engineering News(주관),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the Advancement of Genetic Engineering & biotechnology, the National Health Council, Research! America, the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 BIO ) , The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rL the 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or Experimental biology.

 

논의 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입수되는대로 게재할 것임.

 

 

2. 미국정부의 Government(정부, 연) - Industry(산) - Academy(학) 협력 강조

 

다음은 Al Gore 부통령이 Bio East'94를 기념하여 미국정부가 세계 생명공학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공 을 이루기 위한 취지로 발표한 글이다.

 

생명공학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보건, 농업, 유전학 및 환경에 관한 우리의 종래 관점 을 변화시키는 현상을 가져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연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미국의 생명공학은 수년에 걸친 생명공학연구 및 교육에 대한 정부투자와 응용연구 및 제품개발에 관한 민간투자로 미국내 경제 프로폴리오 내에서도 그 우위를 확보하였습니다. 미국 전역에 걸쳐 정부 및 대학 연구소 주위에서 번창하고 있는 생명공학 기업군은 활력있는 정부·산 ·학 협력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기술 : Uinique Technology

성장에는 항상 고통이 따른다고 하였지만, 생명공학은 최근 어느 기술보다도 매우 면밀한 주시를 받아왔 습니다. 유전공학의 거대한 힘은 과거 어느 때보다 과학계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제품개발단계마다 평가를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유 전학 및 유전자 재조합기술의 발전은 윤리적 및 경제적 측면의 논쟁을 광범위하게 불러 일으켰습니다. 생명공학산업이 Wall Street에 진입하였을 때 는 자본의 조성과 성장기회에 있어 매우 격심한 기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의 격동기를 지난 결과 생명공학은 21세기의 국가 간 경제경쟁에서 미국함대의 기함(the flagahip of America's fleet)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계 생명공학 제품 매출액은 1980년에 0(무)에서 1992년에는 59억달러, 금세기 말에는 500억달러에 이 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생명공학 기업 고용율은 기업들 대부분이 아직 이윤을 보지 못하고있는 가운데에서도 23%나 증가하 였습니다. 또한 재무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생명공학산업의 자금조달창구(financing Windows)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생명 공학은 이제 자금조달 이외에도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생명공학산업이 안정화되고 국제경쟁이 격화되면서 일부기업은 낙오할 것 입니다. 제품선정과 국민교육은 앞으로 일반국민과 경제계에 생명공학제품에 관한 신뢰심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 의 약품, 식품, 유전공학적 작물의 계속적인 상업화는 시기적절하고 철저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개발하는 정부의 능력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연방정부 예산에 대한 압박은 생명공학 예산의 성장을 막지는 않을 것이나 한계를 둘 것이며, 연구우선순위에 관해서도 특별히 고려하게 될 것입 니다.

 

제1관문을 돌파하다 : Turned the Corner


 

아무튼 이러한 생명공학에 대한 도전적인 현상은 이제 생명공학이 제 1관문을 통하여 약속만 지닌 산업 으로부터 제품이 있는 산업으로, 유전공학관련의 추상적 문제와 접하는 산업으로부터 재무, 산업화 및 비지니스에 관한 여러문제들을 상 대해야 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클린턴-고어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부(학 연)과 산업계의 협력을 활성화시킬 때 가 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초 클린턴 대통령과 본인은 미국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 경제력 배양을 위한 새로운 방향 (Technology for America's Economic Growth, a New Direction to Build Economic Strength)라는 제하의 기술개발플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과거 40년간의 기술개발 과정을 조명하는 동시에 현재 클린턴 대통령과 본인이 새롭게 일으키고자 하는 정부(연 ·학) - 산업계 협력에 관한 새로운 비젼의 시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대통령은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중의 하나 는 연방정부의 기존 연구개발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연구개발예산의 조정안을 준비하는 것입니 다.

 

정부는 또한 생명공학 신제품의 심사(regulatoryreview)과정을 개혁하였습니다. 새로운 심사과정은 정치 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의 주시와 비평에 개방된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계획을 설정하고 계획성을 강조하며, 지체요 인을 줄이고 혁신을 고무시키는 한편 특정이익집단에만 편파적 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뒷문을 봉쇄하였습니다.

 

끝이 안보이던 1980년대의 논쟁에 이어, 정부는 1990년대에는 국민에게 확신감을 주고, 연구 및 산업계 에는 예측가능하며 신속한 (제품심사)제도를 개발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처의 생명공학 활동강화 : Active Agencies


 

각 부처마다 생명공학 제품관련의 심사내지 규제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 습니다. 농무성(USDA)에서는 전에 없던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야외시험에 집중하고 있는데, 수백번 검토된 시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통고만으로도 허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식품 의약국(FDA)에서는 심사기간의 단축에 지속적인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소성장호르몬 (bST)의 마케팅에서 제기된 바 있는 식품꼬리표 부착, 식품안전성 등의 어려운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과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수많은 공청회와 자문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환경국(EDA)에서는 생물살충제와 생물환경처리제에 관련된 규제안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보 건원 원장으로 Harold Varmus 박사를 임명한 것은 생명공학의 기초연구에 강한 지원을 보내겠다는 신호이며, 인체게놈 프로젝트를 이 끌 책임자로 Francis Collins 박사를 선택한 것은 인체유전자 지도작성에서 세계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막대한 기회 : Enormous Opportunities


 

생명공학은 우선 보건의료분야에서 막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상된 진단약은 질병을 예견하 고 예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치료약은 효과적, 혁신적 치료수단을 제공합니다. 빠른 분석방법은 새로운 질병메카니즘을 모델링하고 이해하며 퇴 치시키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며, 식품안전성의 향상과 특수(인구)집단에 대한 진단방법의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 입니다.

 

한편 이러한 발전은 우리의 조직사회를 시험하게 될 어렵고 성가신 문제을 동반합니다. 알아내서 알려주 는 힘은 다른 한편으로 낙인을 찍어 고립시키는 힘이 됩니다. 개인의 진단 및 치료에 관련 정보가 다른 사람 혹은 기관에 의해 이용되지 않 게 보호책을 강구해야 하는 한편 개인자신의 치료결정권한 존중은 물론 의사-환자간의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할것 입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는 종종 기술이 정책을 앞질러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생명공학에 관한한 우리 는 여전히 기술과 정책을 동일선상에 놓고 기술적으로는 물론 윤리적으로도 건전한 발전경로를 마련할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국가 생명공학 정상회의(The National Biotechnology Summitt)에는 생명공학에 관한 국가차원의 논의를 발전시켜 현재 직면한 도전적 문제들은 물론 지금으로부터 10년 혹은 20년 후에 우리사회가 당면하게 될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생명공학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혁신적 발전에서 비롯되었지만 자연의 정보조직구조를 인위적으로 조작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힘을 알고 있는 우리 모두는 생명공학의 계속적인 성공과 적절한 이용을 위해 끊임없는 주의 와 사려깊은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을 요약해 보면 미국 생명공학은, 이미 확립한 세계적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생명공학산업을 미국 경 제성장의 전략적 핵심부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역력하다. 이를 위해 현재 미국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0 연방정부 및 각 주(States)의 투자지원 강화

 

0 정부 및 산 ·학 ·연 협력 강조

 

o 생명공학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교육, 국민수용(Public Acceptancc)제고 및 신제품 심사 제도의 신 속한 정착 등 우호적 분위기 조성

0 생명공학기술(특히 유전공학기술)과 우리사회의 안전및 윤리체계와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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