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본문 바로가기

제도동향

홈 > BT동향 > 제도동향

scrap print facebook twitter naverBand url
글 읽기

지식재산권 보호가 과학연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류 제도동향 > BT지식재산권
출처 과학기술혁신정책정보시스템 조회 6050
자료발간일 2007-09-04 등록일 2007-09-19
내용바로가기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ISUE_000000000000385&menuNo=200046
평점 평점이 없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가 과학연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

 
1. 개 요

○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의 조사결과, 지식재산권 보호가 아직까지는 과학자의 연구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생명과학 분야 등을 중심으로 연구도구*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연구활동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
*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재료?방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명과학 분야의 경우 실험용
동 식물, 세포주, 단클론 항체, 스크리닝 방법 등이 해당됨
- 최근 일본?OECD 등에서는 생명과학 분야 연구도구 특허의 원활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 최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등 WTO 체제 하에서 생명자원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인식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관련 침해소송(첨부파일 별첨 참조)도 증가

2. 미국과학진흥협회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미국·영국·독일·일본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06년)
- 과학연구 수행에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치는 영향과 국가별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
* 미국 2,157명, 영국 804명, 독일 967명, 일본 1,267명의 과학자가 응답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지식재산 경험 조사 : 4개국 보고서?* 발간 ('07년 5월)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Experience : A Report of Four Countries
□ 주요 결과
○ 과학자들은 대부분 연구도구 획득을 위해 지식재산(특허)을 확보?활용하였으며,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음
※ 주요 확보경로는 비공식적 공유, 비독점적 라이센스 체결, 자재이전계약 등임
관련기사
특허동향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실무가이드북: 중국·미국·일본 2019-08-06
국내뉴스 한국 지식재산권 수준 세계 13위…2단계 하락 2019-03-06
산업동향 글로벌 지식재산권 보호, 해외지재권보호실과 함께: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보호 우수사례집 2018-10-04
국내뉴스 바이오의 힘…서비스업 지식재산권 수지 첫 흑자 2017-02-17
제도동향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 동향 및 지식재산권 추이 2016-08-24
사업공고 지식재산권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공고문 2015-10-20
사업공고 2015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5차 공고 2015-07-14
부처별정책 ‘15년 1/4분기 지식재산권 출원 전년 대비 9% 증가 2015-04-27
부처별정책 특허청-종자원, 종자 지식재산권 관련 심포지엄 개최 2014-12-15
제도동향 2007~2011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자료집 2013-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