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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지식재산권 보호가 과학연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

  • 등록일2007-09-19
  • 조회수9213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지식재산권 보호가 과학연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

 
1. 개 요

○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의 조사결과, 지식재산권 보호가 아직까지는 과학자의 연구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생명과학 분야 등을 중심으로 연구도구*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연구활동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
*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재료?방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명과학 분야의 경우 실험용
동 식물, 세포주, 단클론 항체, 스크리닝 방법 등이 해당됨
- 최근 일본?OECD 등에서는 생명과학 분야 연구도구 특허의 원활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 최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등 WTO 체제 하에서 생명자원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인식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관련 침해소송(첨부파일 별첨 참조)도 증가

2. 미국과학진흥협회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미국·영국·독일·일본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06년)
- 과학연구 수행에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치는 영향과 국가별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
* 미국 2,157명, 영국 804명, 독일 967명, 일본 1,267명의 과학자가 응답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지식재산 경험 조사 : 4개국 보고서?* 발간 ('07년 5월)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Experience : A Report of Four Countries
□ 주요 결과
○ 과학자들은 대부분 연구도구 획득을 위해 지식재산(특허)을 확보?활용하였으며,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음
※ 주요 확보경로는 비공식적 공유, 비독점적 라이센스 체결, 자재이전계약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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