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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 관리법제의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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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 관리법제의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법과대학교수 윤종민 2008년도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는 총 10조 7천여억 원으로,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 이후 25년 만에 처음 10조원을 돌파하였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대학 13.6%, 연구소 30.1% 등 평균 20.3%로 나타나 미국 대학의 27.2%, 연구소의 37.5% 및 캐나다의 대학과 연구소 평균 41.6%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으며, 연구개발 생산성(연구개발 투자대비 기술료수입)에 있어서도 미국 대학의 1/20, 연구소의 1/5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시스템이 아직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성과관리활동의 핵심인 지적재산권의 취득과 관리 등 운영체계와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법제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체계와 현황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유형과 지적재산권 관리
2.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 관리법제의 체계와 내용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현황
Ⅲ.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 관리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지적재산권 관리법제의 주요쟁점
2.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제한
3. 지적재산권 정보의 공개 및 유통
4. 지적재산권의 실시 및 활용
5. 지적재산권 기술료 수입의 배분 및 관리
6. 국제공동연구와 지적재산권 관리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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