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신성장동력 민간투자의 예측가능성 높여
 - 체계적 정보제공, 정부 r&d 선행투자 및 지원대상 명확화 -

□ 지식경제부는 ‘10.1.27(수) 08:00 ’10년도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에서 「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체계적·지속적으로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신성장동력 민간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금번 ‘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 방안’을 통해 신성장동력 대표기업의 투자실적 분석 및 투자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투자정보 및 기술동향자료 제공, 재정·세제지원, 신성장동력 분류체계 명확화 등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제시하였음

    *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조사(‘09.11.2～20, 538개사 대상, 311개사 응답)

 ㅇ 지식경제부는 작년 범부처 차원의 17개 신성장동력 선정(1월)과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수립(5월)에 이어, 민간투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온 바 있음

    * ‘신성장동력 투자로드맵’ 연구용역(산업기술진흥원, ‘09.3～12월)

□ 전반적으로 신성장동력 분야 주요 기업(296개사)의 전체 산업에서의 매출비중은 약 43%인데 비해, 전체 r&d의 49%, 설비투자의 51%를 담당하고 있어 신성장동력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적극적이었으며

ㅇ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신성장동력 분야 활동기업에 대한 투자의향조사에서 나타난 향후 5년간 평균 설비투자증가율 전망은 약 6.2%로써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조사되었음

    * 부문별로는 LED응용, 바이오제약, 신소재·나노융합 분야가 설비투자와 R&D투자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 지식경제부는 향후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실적 및 투자의향에 대해 정기적 조사를 실시하고,

 ㅇ 업종별 협회, 연구원 등으로 ‘신성장동력 기술동향 작업반’을 구성하여 글로벌 기술동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업 추진 및 투자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임

□ 또한, 정부 R&D의 선행투자와 민간 R&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민간의 R&D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ㅇ R&D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일자리 창출, 투자유발 등 파급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중점적 지원을 통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추진할 계획임

※ 정부 R&D투자의 민간 R&D 및 설비투자 유발효과는 약 5.8배 (R&D 3.1배, 설비 2.7배)로 분석

  - 투자유발에 있어서는 방송통신융합, LED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등이, 고용유발에 있어서는 그린수송시스템, LED응용 등이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

   * 5년간(‘09～’13) 18.1조원의 정부R&D투자가 이루어질 경우(‘09.5월, 부처수요기준), 민간의 R&D 투자는 55.3조원, 설비투자는 49.5조원 등 총 104.8조원의 투자유발효과(’09～‘20)가 있는 것을 의미

□ 한편, 그간 신성장동력 대상여부에 대한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투자대상 설정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관계기관에서 요청해 온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 분류안’을 표준산업분류와 HS코드를 사용하여 제시하였음

 ㅇ 동 분류안은 금융기관, R&D 지원기관 및 정부부처에서 융·투자지원대상 선정 , 과제 평가, 세무조사 면제대상기업 선정 등 정책집행에 활용할 예정이며,

 ㅇ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 금년에 동 업종분류를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기관별 실정에 가감하여 활용할 경우 신성장동력 분야에 금리우대, 우선 보증 등 금융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10년에는 신성장동력 분야인 녹색산업에 약 5조원 정책금융지원 전망

<별첨> 보도자료 및 「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