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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 방안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신성장동력 민간투자 동향  2

Ⅲ. 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 방안  4

Ⅳ. 향후 추진계획  8

<참 고>
  1. 신성장동력 규제개혁과제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9
  2. 업종·품목 분류안 구성 및 문의처리 업무 프로세스  10
  3. 업종·품목 분류안 기관별 운용방안(안)   11
  4. 녹색인증 도입 경과 및 주요 내용  12

Ⅰ. 추진배경

◈ 신성장동력의 본격 궤도 진입을 위해서는 민간의 예측가능성을 높혀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관건으로 정부의 체계적인 정보제공이 중요

 ㅇ 산업·기술동향, 제도개선 등 관리·점검과 함께 지속적인 동향 제시

    *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09.5월), ’규제개혁과제‘(‘09.11월)

◈ 아울러,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및 성공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명확한 업종·품목 분류체계 마련이 중요

 ㅇ 민간 자금 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신성장동력 업종·품목 제시

     * 투자관심 업종의 신성장동력 해당 여부에 대한 금융시장의 요구 증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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