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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규제개혁 실시계획

분류 정책동향 > 정책이슈
출처 http://www8.cao.go.jp 조회 3405
자료발간일 2013-06-03 등록일 2013-06-03
첨부파일

RnD 일본 규제개혁 실시계획.pdf(115.7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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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규제개혁 실시계획

規制改革?施計?の策定について

 

 

○ 規制改革?議?足以降、本年6月までに取り組んだ規制改革? 象案件のうち、見直し?容、見直し手順その他の措置等について 各省と合意に至ったものに係る改革?現までの工程表などを盛り
?んだ「規制改革?施計?」を策定し、成長?略などと?行して 閣議決定する。この計?に基づき、規制改革の着?な?施に向けて適切な進行 管理を?る。
○ ?年6月には、本年度後半以降の規制改革の取組を盛り?み、第2期規制改革?施計?を策定する。 以降、規制改革?議の設置期間、?年度の進行に伴い、第3期 以降の計?を策定する。
○ 上記の事項について、?閣府は、その?容及び進??況を?年 確認し、規制改革?議に報告するとともに、公表する。

 

 

..........계속

 

 

▶ 박문수(Ph.D)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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