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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후보의 지식재산 정책 비교 분석

분류 제도동향 > BT지식재산권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회 1943
자료발간일 2016-10-27 등록일 2016-11-03
내용바로가기 https://www.kiip.re.kr/board/report/view.do?bd_gb=data&bd_cd=4&bd_item=0&po_item_gb=5&po_item_cd=&po_no=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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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국 대선후보의 지식재산 정책 비교 분석

 

 

∙ 본 심층분석 보고서는 오바마 정부 8년의 지식재산 정책을 조망하고, 미국의 두 유력 대선 후보의 지식재산 정책 공약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함

작성자 : 김혁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기획팀, 연구위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분석배경

■ 4년 중임제 임기의 대통령을 뽑는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16.11.8. 실시) 2주 앞으로 다가옴
•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음담패설 파문 이후 힐러리의 대선 승리 전망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음
※ 美 현지 언론은 여성, 흑인, 히스패닉의 지지를 받고 있는 힐러리가 백인 남성의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음
• 힐러리가 당선된다면 현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아메리카니즘(Americanism)이 강조되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두 후보 누가 당선되더라도 ‘보호 무역주의’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임
* 갤럽인터내셔널이 2016년 8~9월 세계 45개국 성인 44,1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 대선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91%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남(서울신문, ‘16.9.30.)
• 힐러리는 글로벌 시대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거나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공정 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조
• 트럼프는 자유무역을 ‘일자리 킬러’라 칭하며, 국부를 유출하는 모든 자유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 선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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