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16.11.28.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6년 한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슈에 대해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포럼 그리고 특허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2016년 지식재산 10대 이슈‘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10대 뉴스의 주요 내용 및 의의를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함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Ⅰ. 「2016 지식재산 10대 이슈」 선정 개요

■ (필요성)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산업과 경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적 저변 확대가 시급하므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對국민 인식·관심 제고가 필요
- 보다 능동적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실효적인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목적) 2016년의 지식재산 환경 변화 및 주요 트렌드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 10대 이슈를 도출하고 지식재산권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 전망을 통해 지식재산 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함

■ (선정 방법) 2016년 한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슈에 대해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전문가 포럼 그리고 특허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선정

■ 10대 뉴스 선정 결과

 ① 제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AI,가상현실,드론 등)
 ② 특허무효심판·소송 제도 개선 논의
 ③ 중국의 지식재산권 인프라 강화
 ④ 특허 빅데이터 활용 중요성 증가
 ⑤ 브렉시트: 유럽 지재권 통합에의 영향
 ⑥ 26년 만의 상표법 전면 개정
 ⑦ 기술과 콘텐츠 융합: AR 기술과 포켓몬고 열풍
 ⑧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
 ⑨ 지식재산권 부당한 행사 관련 지침 전면개정
 ⑩ 전 세계적인 영업비밀 보호 강화 추세

(이하생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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