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 ECONOMY BRIEF]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현황

이민주 연구원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평화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남과 북은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서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본 브리프에서는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 하여 북한의 보건의려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

○ 북한의 의료기관은 일반병원과 특수병원(결핵, 간염, 구강, 나병 등)으로 구성
○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는 4단계로 구성(행정구역에 따른 1차에서 4차로의 이송 체계이며, 의뢰서 필요 
  - 1차(리·동) → 2차(시·구·군) → 3차(도·직할시) → 4차(평양)

■ 북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기본원칙 및 현황

○ 무상치료제 : 1960년부터 전국민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1990년대부터 사회주의권 붕괴, 경제난으로 무상치료제는 유명무실한 상황(주민의 90% 이상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는 상황

  - 약매대, 장마당2)에서 약품 구입, 자체 민간요법으로 해결
○ 의사담당구역제(호담당제) : 구역마다 담당 의사를 배정하여 담당구역주민의 건강을 관리

  - 의사가 위생방역 허가증 발부 및 격리 
  - 호담당의사가 위생선전, 마을단위 병역을 관리
○ 예방의학 : 1966년 예방의학적 방침을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지침으로 제시하였으나, 경제난 이후 예방의학적인 보건시스템이 퇴색하고 부분적 예방접종 기능만 유지하고 있음 
  - 민족 면역의 날, 민족 건강어린이 날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실시
○ 고려의학3) 강화 : 민족의학으로서의 고려의학 강화 
  - 의약품 생산이 부족하여 1차 진료의 80% 이상을 고려의학에 의존

■ 최근 북한 보건의료의 변화

○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 건립 
  - 2, 3차 병원의 현대화 
  - 평양시 위주로 대형병원 건설(유경종합한과병원, 옥류아동병원, 유경치과병원 등)

○ 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등의 생산 확대 : 제약시설 일부 생산 가동 
  - 정선제약공장의 종합생산화 
  - 수출전략 상품으로 고려약을 채택, 개발 
  - 건강보조 상품 생산 주력
○ 보건의료 시설의 과학화와 규격화 : GMP 시설 확충
○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자생적 발달 추진 
  - 장마당의 확대 : 비공식, 사적 의료서비스 구매 확대 
  - 약품판매 : 약매대 설치 허가
○ 의료장비의 국산화 확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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