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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의 공공적 데이터거버넌스를 위한 입법 지침

분류 제도동향 > 종합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조회 780
자료발간일 2018-12-31 등록일 2019-01-10
첨부파일

32호_보건의료정보의 공공적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198.266 KB)

내용바로가기 http://www.klri.re.kr/kor/issueData/B/282/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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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의 공공적 데이터거버넌스를 위한 입법 지침

 

 

Ⅰ.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과제

 

경제성장의 단계가 고도화된 이후 총인구의 연령대 구성이 변화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한정된 보건의료 재원으로 증가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각국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건분과와1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 차원에서 첨단 디지털기술을 적용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의 공공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건강하고 자유로우며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OECD는 보건의료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2를 발표하였다.

 

Ⅱ. 디지털기술 기반 보건의료데이터기술의 발전

 

OECD 보건의료분과는 보건의료에 관한 집적 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 검토를 진행해 왔다.3 2010년대 중반 이후 모바일 장치, 전자건강기록(EHR), 예측적 데이터 분석기술이 구현되면서 상호 연결된 보건의료정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이와 같은 데이터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4 유전체학의 진보를 통하여 치료 방법이 개개인에게 맞춤화되고 있으며 의료기기는 데이터를 전달하고 수신할 수 있는 디지털 통신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에 기초하는 보건의료데이터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건강을 보다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임상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보건의료시스템의 관리체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와 동시에 기술적인 발전에 대응하는 기술관리체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사회공동체의 기초적인 공유자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보건의료데이터가 가지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보건의료정보의 공공적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OECD와 WHO에서 이루어졌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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